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말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진보시민단체들을 정면 비판하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예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마찬가지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번에는 "하반기부터는 경제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극한 위기감마저 표출, '제이노믹스'의 전환을 예고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 공정거래위원장실에서 가진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2018년 하반기부터는 경제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의 내용이나 체계는 지난 1년간 확실히 체계화됐지만 불안한 것은 성과를 낼 시간적 여유가 짧게는 6개월, 길게 잡아도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래서 위기감, 초조감이 크다. 지난 1년간은 외교·안보 이슈로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정부의 성패는 경제 문제, 국민이 먹고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며 "지난 1년간 국민들은 과거 정부와 비교해서 지금 정부를 평가했지만 2년 차부터는 비교 대상이 현 정부 자신이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대통령도, 모든 경제부처 장관들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대적 '규제 개혁' 예고에 대한 진보시민단체들의 반발과 관련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규제 혁신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시민단체들의) 신념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자기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그들의 요구를 다 담을 수는 없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고민하고 있다.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결단을 의미한다. 대통령도 규제 혁신 없이는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보·보수 양쪽에서 비판받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안이 나오면 재계는 거칠다고 할 것이고 시민단체는 이거 하려고 그 난리를 쳤느냐고 비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벌총수들에게는 "지배구조 개선이나 비즈니스 쪽에서 성공 신화가 필요하다.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구광모, 신동빈의 이름으로 직접 나서 달라. 최고 결정권자인 이들이 제품 시연만 할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걸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달라는 것"이라면서도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해라, 배당만 받는 대주주가 되라는 요구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재벌 총수의 경영권은 위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지난 5일 보도)에서도 "우리사회의 재벌만 30년 전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정부, 시민사회도 그런 측면이 있다"며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은 1987년 민주화 때 형성된 게 많은데, 30년이 흐른 21세기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더구나 과거 보수정부를 비판할 때와 같은 시각으로 현 정부를 평가하고 비판하면 어느 정부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진보시민단체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규제개혁에 반대한다면 혁신성장은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빅데이터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 완화, 핀테크(인터넷은행) 관련 은산(은행자본과 산업자본)분리 완화,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 등이 대표적"이라며 참여연대 등의 반대에도 이들 규제를 해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김 위원장에 대한 직접 대응을 삼가하면서도 금융위원회에 은산분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등, 갈등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9년 말아먹은 경제 무슨 수로 하루 아침에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독재와 imf로까지 말아먹었던 경제, 민주정권에 넘기곤 허구헌날 물어뜯던 수구기득권들.. 그때 돈 많이 뻥튀기했었지?!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 싶다! 저들의 프레임에 휘말리지 말고 힘을 내시오!!!
수출 주도 경제 정책때문이다. 헛다리 집지마라. 수출 한다고, 대기업 우대하고 외국인 수입하여 인건비를 낯추니, 돈벌어서 해외에 투자하고 수백조씩 쌓아 놓코 있다. 얼치기 짓하지마라. 트럼프 정책의 등장으로, 수출 주도의 경제정책은 종말로 가고 있다. 제발 자국민을 먼져 생각해라.
김상조나 경제개혁연대는 주요그룹들 전부 상장기업들 대부분은 사실은 데일리모니터링 하고 있다지 다른 그룹들 하고는 이미 오래 전부터 대화의 채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 수단하는 동원하는 마지막 까지 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삼성만 데일리모니터링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삼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법률적 고발 소송 등의 법률적 수단을 꺼낼 수밖에 없다고
적폐고 뭐도 다때려치우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러니 국민의 화합과 상생의 차원에서 이재용이도 무죄 때리고, 신동빈이도 그냥 봐주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사주놈들도 그냥 없던일로 하자 박근혜도 풀어주고, 개명박이도 풀어줘서 국가경제 회복에 기여 할수있게 해주자. 경제가 우선이지 저깐놈들 잡아 쳐넣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 이럴려고 하는거지? 응?
즉각 실현한다고 해도 도대체 그게 경제에 무슨 큰 기여를 한다는 건가? 아이디어가 고작 그것밖에 없냐? 나한테 한국경제를 맡기면 6개월안에 확실하게 달라지게 할수있다. 첫째 한국에 있는 모든 외노자를 순차적으로 한명도 남김없이 전원 귀국시킨다. 둘째 비정규직을 불법화해서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세째 보유세를 왕창 걷고, 담배값을 원상조치 한다.
<기무사업무> 군내 군사기밀의 보안·관리 군 내 주요 범죄수사 군사 정보, 정보 보안 및 방첩업무 군 관련 첩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 정보 작전 방호 태세 및 정보전(情報戰)지원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중 국방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통신 감청업무
재벌개혁 피하려 경제 안좋다고 공갈협박하는 재벌과 언론 그 앞잡이 관료들... 또한, KDI 같은 경제연구기관, 외국유명 교수 동원해서 바람잡이 하고 있다. - 이걸 보면 지방선거 바로전 이재명 죽이기 올인과 흡사해 보인다. 절대속지 마라, 경제 좋아지고 있다. 우리는 물론 세계경제도.
기업들 갑질횡포와 국고보조 각종 특혜성지원 없애고 탈루세금은 토해내고 많이 버니 세금 많이,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는 모든 세금 줄이거나 동결시키면 저들도 국민지지 뒷받침에 저항 못하지. 국민이 미는데 기업들이 어쩔거야?부도덕한 경영진들의 퇴출 당연하고 외부전문경영인들 영입해 투명한 경영시스템 혁신필요, 수술에 국가 공신기관 불가피하게 동원할 수밖에 없고!
6.13 사전투표 부정선거와 개표기조작, 개표조작 등등의 부정선거입니다. 6.13 지방선거결과가 너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서 민주당만 90% 당선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역사에 이런 선거결과는 없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잘 한것이 없습니다. 실업률상승, 경제 망하기, 자영업 망하기, 국가안보 위험, 법과 질서 사라짐
김상조위원장. 1년이 지나도록 머하다가 이제 와서 호들갑을 떤다는 워딩이 고작 진보 보수 양쪽에 비판을 받는 정책이 가장 현명한 정책 이라는 입장 발표냐 진보적 가치로 집권한 정권이 진보적 정책을 우선시 해야할것이고 그 것이 잘 안될 때 약간의 수정이 필요 한거지 도대체 지금껏 공정위가 보이기나 했냐 당신 한테 기대를 접은지 오래니 찌그러져라
문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기대해! 우리 경제난 살아난다! 화이팅! 우리 경제난 살아난다! 화이팅! 우리 경제난 살아난다! 화이팅! 우리 경제난 살아난다! 화이팅! 우리 경제난 살아난다! 화이팅! 우리 경제난 살아난다! 화이팅! 우리 경제난 살아난다! 화이팅!
명박근혜 정권아래서 풀어야 할 규제는 모조리 다 풀었다. 그 결과 경제는 암에 걸려 양극화, 정경유착.... 갑을 문화사회가 되고 말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맡아 재벌혼내 주라 했더니 되래 재벌 나팔수가 되다니.... 돈이 그리 좋더냐? 대기업이 노리는 빅데이터(개인정보)사업허용, 핀테크허용해서 금산격리 포기하라.....? 상조야 네 이놈 !!!!
미국신자유주의로 저임금인 해외로 제조업이 나가고 미국GDP는 15조달러인데 7조달러의 부동산저당증권이 부실화 되어 2008년 미국금융위기가 왔고 미국은 첨단IT산업과 군수산업이 주수입원이 됐다..트럼프는 군수산업에 쓸예산을 첨단산업으로 돌려야 재선될수있으므로 평화체제로가고 미국 석유-군수산업은 미국의회에 반대 로비를 하지만 한국은 평화체제로 가야한다..
최저임금과 소득은 올리고 개인정보를 기반으로하여 휴대폰통신망을 이용한 금융거래(핀테크)는 신용카드와 달리 수수료가 없는 혁신성장의 핵심이다. 김상조위원장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은 소득증가와 함께 개인정보빅데이터와..금산분리 원칙의 제한적인 규제완화를 포함하는데..철저한 준비를 안하면 오히려 기득권자본이 원하는 노조없는무인시스템을 대신준비하게 될수있다..
네비게이션과 스마트폰의 GPS기능과..하이패스와 사원증의 라디오파를 적용하여 도청과 함께 위치추적도 되는 자동차전자부품등을 삼성이 인수한 미국회사인 HARMAN이 만들고 토요타에 매각된 보스턴 다이나믹스 최신 로봇은 인간의 동작과 거의 유사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fRj34o4hN4I
강한인공지능에의한 무노조 무인자동화다.. 가짜보수가 테러방지법 통과시켜서 영장없이 휴대폰도감청한다는것도 마찬가지고 사물인터넷으로 모든전자기기는 정보기관의 정보소스가 되고..삼성전자 스마트TV(음성인식기능)는 2014년 CIA가 영국 MI5와 함께 개발한 것으로 보이는 TV 악성코드 우는 천사(Weeping Angel)에 의해 해킹 됐다..(위키리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