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에 법사위원장 주기로 했다고? 사실무근"
"사사건건 발목 잡는 한국당 아닌 집권여당이 맡아야"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 구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사위는 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의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 몫이었다"며 "이로 인해 개혁입법이 사사건건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이 법사위 전횡으로 보류되기 일쑤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대 국회 전반기의 전례와 같이 법사위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맡는 것이 마땅하다"며 "비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의 극치를 보여준 한국당은 법사위를 맡을 자격이 없다. 특히 사회 개혁과제가 산적한 상황인만큼 집권여당인 우리 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는 것이 국민상식에도 부합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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