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리역전 1%p시 외국자금 매달 2조7천억 유출...내년 걱정"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내년에 금리역전 1%p 이상 확대 우려
과거 사례를 볼 때 한미 금리역전 폭이 50bp(0.5%포인트)까지는 제한적 영향만 나타냈지만 100bp(1.0%포인트)까지 벌어지면 대규모 외국자금 이탈과 주가 하락 등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보고서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점검>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미연준이 지난 3월 정책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하면서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0.25%포인트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문제는 미연준이 연내에 2~3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할 예정인 반면,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이다. 미연준이 연말까지 금리를 3차례 추가 인상하고 한은은 금리를 계속 동결하면 격차는 최대 1%포인트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
더욱이 미연준은 내년에도 계속 기준금리를 3~4차례 올린다는 방침이어서, 내년에 한미 금리역전 폭이 1.0%포인트 이상으로 커질 경우 간단치 않은 금융불안 사태가 도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과거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던 1999년 6월∼2001년 2월, 2005년 8월∼2007년 8월 2차례 가운데 최근 경제 상황과 비슷한 2005년 8월∼2007년 8월를 토대로 금리역전시 예상되는 상황을 분석했다.
1차 역전기 때는 IMF사태 후폭풍으로 국내 경제가 어려웠고 기준금리 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재와 비교하기 어렵지만, 2차 역전기 때는 한국과 미국 경제가 모두 성장세를 기록하고 주가도 양국 모두 상승하는 등 현재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였다.
2차 역전기 때 보면 한미 기준금리 차가 25∼50bp이던 2005년 8월∼12월까지 5개월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4조4천억원 유출됐다. 월평균 9천억원이 유출된 셈이다. 이 기간중 코스피는 오히려 24.1% 급등했다.
그러나 2006년 5월∼7월 한미 기준금리 차가 100bp로 확대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3개월간 증권·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 순유출액은 8조2천억원에 달했다. 월평균 2조7천억원의 외국인자금이 빠져나간 꼴로, 한미 금리역전이 50bp 이하일 때보다 3배나 늘어난 것. 코스피도 외국인자금 이탈에 8.6% 하락했다.
보고서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 확대는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주식시장에 대한 하락압력으로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 채권 수요를 약화해 시중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여기에 글로벌 통상갈등 확대까지 겹쳐지면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보고서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점검>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미연준이 지난 3월 정책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하면서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0.25%포인트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문제는 미연준이 연내에 2~3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할 예정인 반면,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이다. 미연준이 연말까지 금리를 3차례 추가 인상하고 한은은 금리를 계속 동결하면 격차는 최대 1%포인트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
더욱이 미연준은 내년에도 계속 기준금리를 3~4차례 올린다는 방침이어서, 내년에 한미 금리역전 폭이 1.0%포인트 이상으로 커질 경우 간단치 않은 금융불안 사태가 도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과거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던 1999년 6월∼2001년 2월, 2005년 8월∼2007년 8월 2차례 가운데 최근 경제 상황과 비슷한 2005년 8월∼2007년 8월를 토대로 금리역전시 예상되는 상황을 분석했다.
1차 역전기 때는 IMF사태 후폭풍으로 국내 경제가 어려웠고 기준금리 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재와 비교하기 어렵지만, 2차 역전기 때는 한국과 미국 경제가 모두 성장세를 기록하고 주가도 양국 모두 상승하는 등 현재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였다.
2차 역전기 때 보면 한미 기준금리 차가 25∼50bp이던 2005년 8월∼12월까지 5개월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4조4천억원 유출됐다. 월평균 9천억원이 유출된 셈이다. 이 기간중 코스피는 오히려 24.1% 급등했다.
그러나 2006년 5월∼7월 한미 기준금리 차가 100bp로 확대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3개월간 증권·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 순유출액은 8조2천억원에 달했다. 월평균 2조7천억원의 외국인자금이 빠져나간 꼴로, 한미 금리역전이 50bp 이하일 때보다 3배나 늘어난 것. 코스피도 외국인자금 이탈에 8.6% 하락했다.
보고서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 확대는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주식시장에 대한 하락압력으로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 채권 수요를 약화해 시중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여기에 글로벌 통상갈등 확대까지 겹쳐지면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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