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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한반도 비핵화·평화 체제 구축 협상에 영향받을 가능성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병사 복무기간 단축을 완료하기 위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 중 (육군) 복무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며 "첫째 임기 내 입대자 기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법과 둘째 임기 내 전역자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전역자의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는 것은, 바꿔 말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국방부는 이달 중순께 이런 내용의 복무기간 단축안이 포함된 '국방개혁2.0'(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복무기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을 적용하려면 앞으로 2년 반 동안 복무기간을 순차적으로 줄여야 한다. 앞으로 30개월 동안 복무 기간 90일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3일씩, 열흘에 하루씩 새로 입대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을 줄여나가게 된다.

복무기간 단축은 현재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도 적용된다. 남은 복무기간을 고려해 전체 복무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역 병사들의 전역일자도 앞당겨진다.

군 관계자는 "현재 육군보다 긴 해군(23개월)과 공군(24개월) 병사의 복무기간도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줄이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천여명, 공군 6만3천여명, 해병대 2만8천여명 등이다.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이면 입대 시기를 늦추는 이들이 늘어나 병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입대 적체 규모가 수만 명에 달한다"며 "지금부터 복무기간을 줄여야 병력 감축도 원활히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사의 숙련도가 떨어져 군 전체의 전투력이 약해진다는 우려도 있지만, 복무기간 단축이 전투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한다는 게 군 당국의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흔들림 없이 진행된다면 복무기간 단축도 순조롭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달 말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 등 북핵 협상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투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 복무기간 단축도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0 0
    111

    미군없이 해야하기에 단축은 못하지

  • 0 0
    킹콩

    예비국 훈련은 틀림없이 없어진다.
    3년 내로...

  • 3 0
    노인

    평화협정.전쟁종식선언.남북화해 공존...다 좋고 바라던 바이다.
    하지만 남북이 평하롭다고 국방을 소흘히 하면 병자호란.임진왜란 같이 외세의 침입을 어찌막으려하오...
    아무리 남북이 평화공존하더라도 근거리 강국의 침입을 대비는 해야하오....
    일본에나라빼앗긴 설음 경험했지않소.
    다시는 외세가 우리나라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미라미리 준비도 합세다.

  • 1 0
    국민

    여러분들.... 솔직히 군대가서 뭐했어요? 제대로 싸우는거 배우고 익힌거 있었나요??

    나는 유탄발사기사수했는데... 군생활동안 한번도 쏴본적이 없음~~ 이런 군대 2년 3년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하여간 젊은 애들 황금같은 시기에 군에서 허송세월 보내게 하지말고 제대로 된 교육시키고 제대후에도 실전같은 훈련해주기 바란다~

  • 0 4
    쇼는

    계속 된다.
    살다 살다 문재인 퇴임에 맞춰
    역으로 18개월 계산했다고?
    드루킹 특검하면 조작 정권임이
    드러나 임기 보장 안될거 같으니까
    4년후에 맞춰 발표 하는거냐?

  • 0 4
    특검빨리 해라 개구라 자슥아

    드루킹 특검지지율도 51%다

    빨리 특검해라 문구라 개새키야

    대선부정선거를 댓글조작은 무효다

    특검을 하면 바로 바꾸네 옆으로 가야할듯

  • 0 0
    민주투사 임종석

    독재자 전대가리와 싸우다
    감옥갔지
    덕분에
    후배들 군생활 평화롭게 했지

  • 2 0
    모병제로 공무원 증원 찬성

    젊은이들 황금기를 군댁가서 썩히지 말아야 국가가 발전한다.

  • 1 0
    To be or Not to be

    To be or Not to be

    여의도널뛰듯=요동치는 괴벨스 정당.

    여의도무법자=홍발정 + 홍아베 + 홍갱이.

    여의도양아치=어영노조 귀족노조로 변질시킨 혼수성태.

  • 0 0
    역시

    이제는 금수저 대신 금탄생이네.
    사람은 돈도 중하지만 때를 잘 타고 나야지.

  • 2 3
    ㅋㅋㅋㅋ

    상왕 림종석이 면제인데
    개돼지들 보고 군대 가라고 하면 가긌냐? ㅋㅋ

  • 3 0
    이렇게본다

    평화협정후에는 모병제로..

  • 0 0
    민방위

    조아 아주 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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