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국회 비준 받게 준비하라"
"북미관계 정상화에서 나아가 북미간 경제협력까지 진행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2차례 회담에서 합의한 기본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래야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며 "2007년 10.4 선언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지만 그 결과가 어땠나. 남북회담 합의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의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거듭 국회비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 정착은 남북사이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러면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북미 사이의 경제협력까지 진전되어야 한다. 준비위는 그런 목표와 전망을 갖고 회담준비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래야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며 "2007년 10.4 선언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지만 그 결과가 어땠나. 남북회담 합의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의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거듭 국회비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 정착은 남북사이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러면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북미 사이의 경제협력까지 진전되어야 한다. 준비위는 그런 목표와 전망을 갖고 회담준비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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