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성동의 수사 외압은 제2의 우병우 사건"
"법사위원장직 내려놓고 수사 받아야"
더불어민주당은 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과 관련, 권성동 의원은 즉각 법사위원장 직함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거듭 법사위원장 사퇴를 압박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사위는 검찰을 감사하는 권한이 있는 만큼, 권성동 의원의 법사위원장직 고수는 또 다른 수사 외압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의 수사외압이 사실이라면 이는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이며, 더 나아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를 한 것”이라며 “제2의 우병우 사건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이 사안은 엄중하다. 사실이라면,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역시 특검과 특임검사 등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만큼 이 사안이 엄중하다”며 “이번 사건은 좌절한 청년들을 또 다시 고통에 빠뜨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그는 “더 이상 공수처를 회피할 명분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한다면, 범죄를 보고도 눈 감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정치권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공수처 도입을 촉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사위는 검찰을 감사하는 권한이 있는 만큼, 권성동 의원의 법사위원장직 고수는 또 다른 수사 외압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의 수사외압이 사실이라면 이는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이며, 더 나아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를 한 것”이라며 “제2의 우병우 사건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이 사안은 엄중하다. 사실이라면,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역시 특검과 특임검사 등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만큼 이 사안이 엄중하다”며 “이번 사건은 좌절한 청년들을 또 다시 고통에 빠뜨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그는 “더 이상 공수처를 회피할 명분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한다면, 범죄를 보고도 눈 감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정치권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공수처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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