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형식 빌은 대국민호소. 복귀하면 개헌"
"반국가세력이 안보 위협", "내란죄 뒤집어씌워" 야당 맹비난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67분에 걸친 최후진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을 악용해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며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저는 국방부 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때 국회에 군병력이 투입된 것에 대해선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다"며 "투입된 군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병력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이라며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어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면서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라며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야당이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을 지목하며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세계에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면서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계신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느냐.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두 차례 사과했다. 진술 첫머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했고, 말미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얘기는 끝까지 하지 않았다.
대신 "제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며 서부지법 난입 청년들에게 미안함을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67분에 걸친 최후진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을 악용해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며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저는 국방부 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때 국회에 군병력이 투입된 것에 대해선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다"며 "투입된 군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병력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이라며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어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면서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라며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야당이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을 지목하며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세계에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면서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계신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느냐.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두 차례 사과했다. 진술 첫머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했고, 말미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얘기는 끝까지 하지 않았다.
대신 "제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며 서부지법 난입 청년들에게 미안함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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