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의 잇단 잘못, 공수처 필요성 재확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외압, 엄정하게 진상규명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검찰내 성추행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등과 관련, "일련의 사건은 검찰의 잘못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사건들을 통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설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내 성추행에 대해선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 그동안 당사자가 겪었을 고통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 조직에서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이 발생했는데도 사실 조사 및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 차원의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법무부와 검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사건임을 명심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 제기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적인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이나 부서장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현직검사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주장에 대해서도 "어제 또 다른 현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며 "이 역시 엄정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사건들을 통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설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내 성추행에 대해선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 그동안 당사자가 겪었을 고통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 조직에서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이 발생했는데도 사실 조사 및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 차원의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법무부와 검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사건임을 명심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 제기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적인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이나 부서장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현직검사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주장에 대해서도 "어제 또 다른 현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며 "이 역시 엄정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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