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주당 개헌안,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하는 쿠데타"
"촛불 혁명 삽입은 섣부른 결정"
자유한국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에 대해 "개헌의 가장 기본은 87년 체제 이후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개헌을 빌미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혁명 내지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특히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자유'를 삭제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해방이후 가장 발전할 수 있었던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을 허물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촛불 혁명을 언급한 것은 각각의 역사적 의미나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으며, 이념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사안임에도 헌법 전문에 삽입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섣부른 결정"이라며 "그 외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토지공개념 등 사회적으로 찬반이 분명하게 대립하는 내용들을 헌법에 담기로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에 자유한국당은 이와 같은 개헌에 결코 좌시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특히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자유'를 삭제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해방이후 가장 발전할 수 있었던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을 허물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촛불 혁명을 언급한 것은 각각의 역사적 의미나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으며, 이념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사안임에도 헌법 전문에 삽입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섣부른 결정"이라며 "그 외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토지공개념 등 사회적으로 찬반이 분명하게 대립하는 내용들을 헌법에 담기로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에 자유한국당은 이와 같은 개헌에 결코 좌시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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