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헌법 개정때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을 명시하고 4조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을 '민주적 기본질서'로 고치기로 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약 4시간여에 걸친 개헌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헌법 130조 중 90여 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을 명시하고 1조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아울러 헌법 54조에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선 55조에서 예산안 편성은 정부가, 총액 범위 안에서 의결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예산 증액과 관련한 정부 동의를 구하는 내용은 없애기로 했다.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와 관련해선 119조의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서 '할 수 있다'를 '한다'고 변경키로 했다.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원장, 감사위원, 헌재소장,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선출 방식과 관련해선, 인사추천위를 구성해 추천을 받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위원장급 인사는 위원들의 호선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문제가 된 대통령 궐위상황에 대해서도 후임선거를 현행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대통령 궐위시 권한대행 역할도 현재 국무총리가 하는 것을 국무총리를 임시대행으로 하고 1주일 내에 국회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지방자치분권 확대와 관련해선 현 '지방자치'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바꾸고 '지방정부'라고 명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고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헌법에 명시키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애초 평화통일을 규정한 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브리핑 과정에서 대변인 착오로 잘못 전달됐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정정했다.
대한민국헌법은 영토를 명시하고 있다. 반드시 영토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세상에 영토를 헌법에 명시하는 나라가 없다. 영토는 계속 변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사가 증명한다. 우리가 일본과 중국을 합병했을 때 뭐라고 말할래? 그리고 통일한국 국명은 고려민국이며, 국기는 한반도기가 아니라 무지개깃발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포용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전문에 촛불혁명을 넣고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고 일제의 잔재인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 것이 좋다. '자유민주주의'는 극우들에게 악용되는데 극우들이 말하는 자유는 '약육강식의 자유'다. 내가 바라는 자유는 표현의 자유다. 우리는 '성폭행'에 대하여 증언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다. 힘센 극우들만 자유를 누리는 나라는 야만이다.
지금도 개누리 적폐들이 '자유'를 마치 저들의 전유물인 양 개풀 뜯는 미친 소릴 짖어대고 있다. 그러나 국민 집단지성이 적폐 의도를 칼같이 분쇄했다. 적폐들은 내부적으로 '자유'를 '저들만의 자유'로 포장하여 공유하고 악마의 이빨을 감춘 채 '자유'를 빙자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국가와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이 지경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가정의와 역사정의 구현을 위해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계승,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과 촛불혁명 정신 계승, 1조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해야 한다.
1조 3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 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모든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 로 고쳐주세요. 친일파들이 끊임없이 사방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들국민과 기타로 나누어 기타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으로 함이 옳다고 봅니다.
가짜보수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의문이있는데 국민들이 자유를 원하지않는다면 몰라도 민주주의라는 말에는 당연히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포함 되어있다. 그러나 친일매국집단이 말하는 자유는 기득권재벌의 무한이윤추구 의 자유와 국가기관이 국민을 감시 통제하는 자유를 말한다는것이 지난 유신독재와 군부독재정권에서 증명됐다. 그냥 민주주의 하나로 충분하지않은가?
글쿤 김종필 장인은 남로당 빨갱이 박상희, 박상희는 대구폭동 주동으로 대구를 한국의 모스크바라는 소리를 듣게함. 박상희의 동생은 남로당 빨갱이들이 일으킨 여순군사반란 배후조종혐의를 받고 사형에 처해져야 했으나, 만주군관학교출신의 도움으로 살아나 구데타를 일으킨 전설적인 남로당 빨갱이 박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