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UAE 비밀협정 맺은 MB, 현역이라면 탄핵감"
"자동군사개입 조항 삭제하거나 전면 수정해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9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UAE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을 명문화한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힌 데 대해 "국회에 보고 및 동의도 구하지 않고 유사시 우리 군의 자동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체결하고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는 것은 명백히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김 전 장관이 밝힌 진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던지고 있다.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중동 수니파 국가와 사실상 동맹, 형제국이 되었다는 점 ▲UAE에 파견된 우리 특전사 병력은 유사시 중동분쟁에 자동개입 인계철선(Trip Wire)이 되어 이제 UAE 동의 없이는 철군이 어려워졌다는 점 ▲헌정 최초로 제3국과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한미관계에 중요한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라고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헌법 60조 1항의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에 관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항의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저촉되는 위헌을 저지른 것"이라며 "우리 군의 자동개입에 대해 'UAE와 형제처럼 가까운 나라가 되기로 한 거다'고 하면서도 '국회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변명하는데, 이건 UAE도 기망한 것"이라고 김 전 장관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최근 UAE가 펄쩍 뛰었다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김 전 장관과 MB 때문인 것"이라며 "원전 수주라는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군대를 흥정대상으로 해 국회와 국민, 상대국을 기망한 죄는 현직이라고 하면 탄핵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해 ‘원전 정책 변경에 따른 반발’ 등 확인도 되지 않은 엉터리 정치공세로 일관했다"며 "정의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지난 정부가 UAE와 체결한 군사부문 비밀 양해각서와 관련되었다고 사태를 바로잡으려 하자, ‘노무현 정권 때 체결된 협정 탓’이라고 호도하거나 ‘정의당이 거짓말을 하며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는 논평을 하기도 했다. 진실이 밝혀진 이 시점에서 기쁨보다는 참담함이 앞선다. 정치가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선 "정부는 UAE 및 여타 중동국가와의 외교관계, 안보‧경제 등 종합적 국익 등을 고려하되 가능한 선에서 진실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며 "중동 국가, 혹은 종파(수니파, 시아파) 중 어느 한편을 일방적으로 지지, 지원하는 군사적 지원과 외교는 바람직하지 않다. 김 전 장관의 증언대로 자동군사개입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현 정부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김 전 장관이 밝힌 진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던지고 있다.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중동 수니파 국가와 사실상 동맹, 형제국이 되었다는 점 ▲UAE에 파견된 우리 특전사 병력은 유사시 중동분쟁에 자동개입 인계철선(Trip Wire)이 되어 이제 UAE 동의 없이는 철군이 어려워졌다는 점 ▲헌정 최초로 제3국과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한미관계에 중요한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라고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헌법 60조 1항의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에 관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항의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저촉되는 위헌을 저지른 것"이라며 "우리 군의 자동개입에 대해 'UAE와 형제처럼 가까운 나라가 되기로 한 거다'고 하면서도 '국회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변명하는데, 이건 UAE도 기망한 것"이라고 김 전 장관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최근 UAE가 펄쩍 뛰었다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김 전 장관과 MB 때문인 것"이라며 "원전 수주라는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군대를 흥정대상으로 해 국회와 국민, 상대국을 기망한 죄는 현직이라고 하면 탄핵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해 ‘원전 정책 변경에 따른 반발’ 등 확인도 되지 않은 엉터리 정치공세로 일관했다"며 "정의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지난 정부가 UAE와 체결한 군사부문 비밀 양해각서와 관련되었다고 사태를 바로잡으려 하자, ‘노무현 정권 때 체결된 협정 탓’이라고 호도하거나 ‘정의당이 거짓말을 하며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는 논평을 하기도 했다. 진실이 밝혀진 이 시점에서 기쁨보다는 참담함이 앞선다. 정치가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선 "정부는 UAE 및 여타 중동국가와의 외교관계, 안보‧경제 등 종합적 국익 등을 고려하되 가능한 선에서 진실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며 "중동 국가, 혹은 종파(수니파, 시아파) 중 어느 한편을 일방적으로 지지, 지원하는 군사적 지원과 외교는 바람직하지 않다. 김 전 장관의 증언대로 자동군사개입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현 정부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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