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헌법 무시한 MB에게 형사적 책임 물어야"
"UAE 비밀 군사협정, MB의 적폐가 또하나 추가된 것"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9일 MB정부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UAE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 개입하기로 한 군사협정을 체결했다'고 뒤늦게 실토한 것과 관련, "MB의 불법 탈법 적폐가 만천하에 또 하나 추가된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UAE 위기 시 우리 정부가 군대를 자동 파병하는 초법적 합의는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전 장관과 MB도 무책임합니다"라면서 "국익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지만 사전 설명이 있었어야 합니다. 헌법과 제반 법을 위반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는 "이제 정부와 국회는 UAE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국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회 비준 혹은 파기를 결정해야 합니다"라면서 "헌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헌법을 무시한 적폐세력인 MB, 그리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후예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해야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습니다"라며 거듭 MB 처벌을 촉구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UAE 위기 시 우리 정부가 군대를 자동 파병하는 초법적 합의는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전 장관과 MB도 무책임합니다"라면서 "국익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지만 사전 설명이 있었어야 합니다. 헌법과 제반 법을 위반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는 "이제 정부와 국회는 UAE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국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회 비준 혹은 파기를 결정해야 합니다"라면서 "헌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헌법을 무시한 적폐세력인 MB, 그리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후예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해야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습니다"라며 거듭 MB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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