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심서도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
2심 선고 형량에 비상한 관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7일 2심에서 예상대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직접 나와 "이번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승마 지원금과 영재센터 후원금이 건너갔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혐의와 동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으나, 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사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내년 2월 5일 오후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직접 나와 "이번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승마 지원금과 영재센터 후원금이 건너갔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혐의와 동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으나, 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사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내년 2월 5일 오후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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