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지난 전원위에서 논의됐던 취지와 국회·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가액범위 조정안을 12월 11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대국민보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지난 전원위 논의 내용도 공개해, 개정 방향을 강력 시사했다. 개정의 골자는 농축수산품 선물비를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되,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것.
개정안이 부결된 지난번 전원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음식물비를 3만원으로 그대로 두고,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으로 할 때는 5만원이 상한선이지만, 화환(결혼식·장례식)을 함께 보낼 때는 현금과 화환을 합쳐 10만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정해 1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 자체에도 찬반이 나뉘었고, 특히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을 포함할지를 놓고 외부 위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관훈클럽토론회에서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기왕에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며 설 연휴 전 개정 방침을 분명히 해, 12월 11일 전체회의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얼치기 농민과 정치인, 고위직 공무원도 한심하지, 좋은 물품을 만들어서 제 값받고 팔고 사먹을 생각은 안하고, 뇌물용 선물비를 인상해서 많이 팔아 보려고 저 지랄을 할까? 10만원 짜리 선물을 뇌물로 받는 놈들 돈도 많을 건데 먹고 싶으면 제 돈 내고 사먹도록 해야지, 그리고 후진 제품 뇌물로 비싸게 팔아 냉장고에 처 넣어두는 게 그리도 하고 싶을까?
빨간 경고등이 깜빡거리는 건가? 지 버릇 개 주나의 그 버릇이 다시 도지는 거 아냐? 민의의 용도변경의 더러운 사기질이 다시 재현되는 거 아녀? 뇌물수요가 아니면 유지할 수없는 농축수산업 이라면 애시당초 다 때려치고 수입해 사는 게 나아. 아니면 더 근본적 해결책을 내 놓던지. 그거 못할 실력이면 국민세금 받으며 정치 뭐할라고 해? 느낌이 별로야.
농민,어민들 불쌍하지 않다.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상상 이상이다. 진짜 불쌍한 국민은 따로있다. 차상위자도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닌데 힘들게 사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국민들이다.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는 알바노동자들도 많다. 그들에게 선물은 꿈나라 얘기다. 이제 촛불 팔지 말아라. 지지율은 신기루 같은 것이다. 결국엔 골로 갈것이다.
이낙연 미친 개자식. 할 수 없이 선물 해대느라 허리가 휘는 불쌍한 국민은 눈에 안보이냐? 니 눈엔 전라도 농민,어민,축산업자만 불쌍하냐? 도시 빈민은 국민이 아니냐? 받아 먹는 놈들이야 한 푼이라도 비싼게 좋겠지. 더불어 청와대가 몇 천명 국민에게 보내는 선물도 폐지해라. 국민 모두에게 줄거 아니면 세금 좀 꼴리는대로 쓰지 말아라.
잘해봐라... 이악현..니가 문재인 정부 망친다. 개정과 동시에 민주당 앞으로 안찍는다. 대구에서 그동안 너들 편든다고 많이도 욕봤다. 무슨 청렴한 정부인가?ㅡ 선물 받는 자: 힘있는 공무원, 국개의원,장관,청와대 관료들인데.. 만원 한장이라도 뇌물이다. 뇌물을 조장하는 정부인가? 뇌물을 장려하다니...표 얻을려고 ㅎㅎㅎ 아서라!
정말 어이상실이다. 선물은 갑이 아니라 을이나 병 또는 정이 갑에게 하는 것이다. 없는 놈들이 있는 놈들에게 하는 것이다. 기업에서 하는 것도 부담스런 일이다. 근데 그걸 한도를 2배로 올리자고? 문재인,이낙연 정신차려라. 명절 선물중 농수축산물 아닌게 없다. 김영란법 취지는 선물 없애고 경조사 부담 최소화 하자는 것이다. 뇌물사회를 탈피하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