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정-위안부 예산 반대하는 한국당, 보수정당 맞나"
우원식 "위안부 피해자 예산까지 감액…협조 해달라"
우원식 원내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예결위 심사에서 3.1운동, 임정 100주년 사업에 대해 한국당이 건국절 쟁점화, 국론분열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삭감을 주장해 보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제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여생을 편안하도록 하는 사업 예산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예산이 전년 대비 10억원 늘었다고 감액을 주장했다”며 “역사예산 삭감시도는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법사위 소위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한국당 반대로 표류하게 됐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한국당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임정 100주년 반대, 위안부 피해자 사업도 반대하는 당이 보수정당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복지부의 아동수당, 영유아보육 지원, 치매안심센터도 한국당 반대로 보류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며 시비를 걸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소야대에서 법안 통과율은 역대 국회 중 최저다. 각 상임위와 법안소위는 몇차례 잡히지도 않았다”며 “국방위와 산자위는 11월내 법안 심사가 불가한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굼벵이 심사라고 비판한다.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짐을 주는 국회가 아니라 짐을 덜어주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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