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文대통령 아집", 바른정당 "편중인사 우려"
야당,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에 부정적 견해
국민의당은 18일 청와대가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헌재소장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정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권한대행 체제를 선언하면서 편법을 사용하고, 헌법재판관만을 지명했다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아집에 다름 아니다"라며 "헌법재판관들 마저 조속한 임명절차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더 이상 흔들지 말고,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 계획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 속에서 청와대가 더 늦기 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 대법원장을 필두로 대법관을 비롯한 사법부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되어, '편중 인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최근 헌법재판소장 인사와 관련된 논란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헌재의 유례없는 반발은 청와대가 자초한 것이었다"며 "이런 사태에 대해 청와대는 사과하고 관련 참모와 인사라인도 교체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헌재소장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정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권한대행 체제를 선언하면서 편법을 사용하고, 헌법재판관만을 지명했다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아집에 다름 아니다"라며 "헌법재판관들 마저 조속한 임명절차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더 이상 흔들지 말고,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 계획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 속에서 청와대가 더 늦기 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 대법원장을 필두로 대법관을 비롯한 사법부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되어, '편중 인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최근 헌법재판소장 인사와 관련된 논란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헌재의 유례없는 반발은 청와대가 자초한 것이었다"며 "이런 사태에 대해 청와대는 사과하고 관련 참모와 인사라인도 교체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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