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장 지명
진보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후 9개월째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60)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 '헌재 9인체제'가 완성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3기로 공직에 입문,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거쳤다.
유 지명자는 1988년 김용철 대법원장 유임을 둘러싼 '2차 사법파동' 이후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며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이 모임 출신으론 최초로 헌법재판관에 오르게 된다.
유 지명자는 특히 헌법재판소 파견 연구관과 수석부장연구관 등을 거쳤고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어 지난 9월 이유정 후보자의 낙마 이후 유력 후보로 거론돼왔다.
박수현 대변인은 "유남석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을 두루 높게 평가받아 대법원 대법관추천위원회 후보, 대한변협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는 실력파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9인 체제를 완비한 뒤 국회의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들 9명 중 새 헌재소장을 지명한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3기로 공직에 입문,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거쳤다.
유 지명자는 1988년 김용철 대법원장 유임을 둘러싼 '2차 사법파동' 이후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며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이 모임 출신으론 최초로 헌법재판관에 오르게 된다.
유 지명자는 특히 헌법재판소 파견 연구관과 수석부장연구관 등을 거쳤고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어 지난 9월 이유정 후보자의 낙마 이후 유력 후보로 거론돼왔다.
박수현 대변인은 "유남석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을 두루 높게 평가받아 대법원 대법관추천위원회 후보, 대한변협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는 실력파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9인 체제를 완비한 뒤 국회의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들 9명 중 새 헌재소장을 지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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