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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의 '전술핵 재배치' 발언 후폭풍

야당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은 무엇이냐"

방미 중인 송영무 국방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국방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전술핵 재배치 불가' 방침에 변화가 일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앞서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송 장관이) 맥매스터 백안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에게 '한국 야당과 언론에서 (전술핵 재배치) 그런 요구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며 "우리 핵 정책이 어떤 것인지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북핵 고도화로 한국 국민의 안보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와 보수층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며 "미사일 지침 개정(탄두 중량 확대)과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술핵 문제가 거론됐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미국 측은 한국에서 그런 논의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한반도 안보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3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회담에서 서로 언급한 정도인 것으로 안다. 심도 있는 토론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한미 간 구체적 논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측에서도 소극적"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1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차원에서 전술핵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한 바 없다"며 "실제 송 장관 본인도 전술핵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정부는 전 세계적 핵 비확산 체제를 존중하고 있고 그 규범 내에서 모든 정책을 유지해오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어제 송 장관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 자주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술핵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야당들은 송 장관의 단순한 언급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조짐이 아니냐는 의구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지난달 13일 북핵 대응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고 나선 데 이어 송 장관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0일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정부는 전술핵 배치는 정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고 비핵화가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했다"며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과 목표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지휘하는 삼각축인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국방부의 메시지가 제각각"이라며 "송 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발언은 개인 발언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교감하에 나오는 것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지원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송 장관은 ‘우리 야당이나 언론에서 전술핵 재배치하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라며 "이 엄중한 시기에 안보관계자 회의에서 국내 여론 동향 알려 주러 미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전술핵 배치는 1991년 우리 스스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를 깨는 일입니다. 또한 동북아에 중러의 핵 확산, 일본의 핵무장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할 명분이 없어집니다"라며 전술핵 재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지금은 비상상황입니다. 비상 깜박이는 좌우를 동시에 눌러야지 우측 깜박이를 켜고 좌회전하고 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에게, 그리고 북한과 국제사회에 확실하고 정제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라고 질타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영무 장관이 미국과의 회담에서 전술핵 배치를 언급했는데 청와대는 이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급급하다”며 “입방정 송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송 장관은 미국에 가서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야당과 일부 언론의 요구가 있었다’고 애매하게 말했다”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전술핵이 필요하다면 당당히 요구해야지 왜 야당과 일부 국민을 끌고 들어가느냐”고 가세했다.
강주희, 정진형 기자
daum

댓글이 22 개 있습니다.

  • 0 0
    방관자

    자체 핵을 갖자는데 미사일좀 크게 맨들래도 미국 윤허를 받어야 되는판에 되것나. 전술핵은 줄리도 없지만 갖다놔도 미군무기고. 이거든 저거든 미국맘이지 우리가 할수잇는건 없지 호들갑으로 안보가 되나? 군비늘려서 차근차근 강군 맨들고 미친애들 사고치지 못하게 잘 관리하는게 진짜 안보 아니것어?

  • 0 0
    재배치 가능할까?

    북핵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재배치했다 치자
    키는 누가 가지는데? 아메리카가 당연 가지겠지
    북이 그걸 빌미로 자기들도 핵확산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나?

  • 0 0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를

    세계의 전쟁터로 만들지 말라

    미친놈 트럼프에 놀아나서 장단 맞추면 우리나라 세계의 전쟁터가 된다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 받기 전에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핵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맞설 카드는 애시당초 없다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나쁠 것은 없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냥 내비두고 적당히 응수하면 된다

  • 0 0
    ㄴㄴㅣㅏ

    오버 아닌감
    계속 국방 라인 NSC 라인 안보라인
    미쳐서 날뛰고 있다
    누가 진정시키고 말리나
    국민들이라도 정신줄 붙잡고 냉철해져야ㅏ

  • 1 0

    우리도 핵 만들자
    그래야 미국 중국 일본넘들이 깔보지 않는다
    자주국방

  • 1 0
    송장관당신정신나간것않이야?

    무슨전술핵배치를이야기했다는전제로말이다!정신좀차리세요!

  • 0 0
    ㅉㅉ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나토식 핵공유해야", 이언주 "핵무장해야"
    2017-08-30
    .
    김동철이 비난 하는게 더 이해 안간다!씨벌놈

  • 3 1
    점점 본색이 드러나네

    그 추운 광장에서 목숨걸고 싸웠는데

    도로 박근혜네

    완전 시즌 2야

    아주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어라 미국 대신해서 미국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서 핵 전쟁해봐

    이런 걸 무슨 국방장관에 내정하고

    사드 배치하고

    진짜 목 나온다

    국민들 열 받게 하지마라 경고한다

  • 1 1
    ㅎㅎ

    김정일이 결재할까

  • 0 0

    그럼 야당은 어떻게 하자는건가
    야당놈들은 전술핵 핵개발 사드배치 눈만 뜨면
    지껄이더니 또 트집이야
    조선놈들 원래 심성이그러야
    정말 미친놈들 안야
    그럼 친일잔재들안야
    아에일본에나라 바쳐라
    진짜 정신나간 놈들 아니야

  • 2 1
    고정

    수구언론들이 핵재배치를 원하면서
    송장관의 뜻을 왜곡해서
    마치 핵배치를 요구한 것처럼하는데

    송장관은 미사일협정 개정과 핵추진잠수함 개발이 안되면
    한국에서 핵재배치 요구가 커진다는 말을 한 것이다.

    남의 말을 이상하게 왜곡해서 이용해먹는 버릇은 기레기나
    정치하는 놈들이 나 똑같다!

  • 1 2
    양아치같은 야당들

    야당들은 10년 정치를 하면서 대응한다는게
    휴전선에서 확성기 틀어놓고
    삐라 날리면서 눈으로 레저저 쏘는거외 뭘 했는가,

    뭘 잘했다고 목에 함주면서 전문가나 되는 것처럼
    말도 안되는 논평이나 하고 있는가

    전술핵 들여 오자고 하면서
    하나 도와주지 않고 물고 늘어지기만 하는가, 이 개새끼들아~~

  • 3 0
    이렇게본다

    이상하게 전작권은..건너뛰는 이유를 모르겠다..
    전작권이 없으면..원폭아니라 수폭도 무용지물인데..
    가짜보수가 순진해서 그럴리는 없고..정말 미스테리다..

  • 1 1
    [긴급속보] 중국, 인도에 굴복했다

    중국이 인도한테 개처럼 기어들어가서 돈줄테니 제발 군사분쟁 끝내달라고 빌었대요. 지금 인도 언론에선 대대적으로 승전보처럼 알리고 있음. ㅋㅋ 짖던 개가 처맞을꺼 같으니 가랑이 사이로 기어들어온 꼴. 중국인만 날조된 중국기사보고 휘둘리는 현실임.

  • 1 2
    이미 한반도비핵화는 꺠졌는데

    무슨 잠꼬대같은 소리냐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무조건 핵무장 으로 들어가야됨

  • 1 0
    이나라 야당은 나라를 망치려 하는가

    이나라 야당들은 엄중한 시기라고 하면서
    도와 주기는 커녕 죽자 살자 반대만하고

    전문가나 되는것처럼 논평만 하고 있고 말꼬리나 물고 늘어지고 있어니

    하태경 저 꼴통은 뭘 제대로 알고 염병을 해라,
    우리나라 야당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잖아 이 빙신아~~

  • 1 0
    야당개종자새끼들

    하면 한다고 지랄, 안 하면 안 한다고 지랄 정신병자 새끼들.

  • 0 0
    영무야

    니 말 맞다. 서울과 평양에 서로 한 발씩 주고 받자 어서어서

  • 1 0
    적폐잔당 척살단

    잘하는 장관분들이 있는 반면, 적폐잔당 개돼지쉐기들과 가튼 짓거리해대는 종자들이 있고~, 문가야 그것뿐이 못하것냐? 지데로 못하겠음, 이재명 시장에게 넘겨라, 원래 어리버리한 너네들 땜시 다수 국민들 스트레스 받는다, 18넘들아 !!!

  • 1 0
    '

    '''''

  • 5 1
    일반국민들 모른 다는 니들만의 세계

    참...미친놈들...이런 것들이 무슨 국방 장관이라고..우리나라 똥별들 수준이 다 이모양이지..자체로 뭘 해본적이 없으니..관동군 시절에는 일본 닦가리...해방후에는 미군 닦가리..육사건 어디건 아직도 2차세계대전하는 수준의 교육을 하고 있다. 참.. 답없는 인간들..

  • 3 3
    거꾸로 역주행 70년

    결국 문통의 판단 미스거나 ᆢ
    강단이 약한거지 뭐 ᆢ쩝!!
    싸드??명박그네랑 뭣이 다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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