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병사급여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인상"
국방비 증가율 증대… 전몰·순직 유가족의 보상금 인상도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부에게 병사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요구했다고 협의후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오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게 정부여당 방침이니, 오는 2022년 병사급여는 최소한 시간당 5천원이상으로 오르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병사 급여를 내년 대폭 인상하고, 기본급식 단가 및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50%(현 1만 원→1만5천 원) 인상하는 등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어 "보훈 보상 지원 강화에 대한 새 정부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 언급된 무공·참전수당 인상 외에 보훈 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및 전몰·순직 유가족 보상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지원 서비스단가를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올리고(6,500→7,530원) 정부지원시간확대 및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확대와 단가 인상도 요구했다.
김 의장은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2.1조원), 아동수당 도입(국비 1.1조원), 기초연금 인상(국비 9.8조원), 치매 국가 책임제(0.3조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에 추가 지출 소요 등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지난 추경 예산에 반영된 중소기업 청년구직촉진수당(3개월 30만원), 중소기업 추가 고용 지원(2+1제도), 노인 일자리 단가 확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지속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보훈 보상지원 강화에 대한 새정부의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8.15 광복절 경축사에 언급된 무공·참전 수당 인상 외에 보훈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및 전몰·순직 보상금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서도 중증남성장애인고용장려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휴가비 신규 지원, 소방공무원 심리 치료를 위해 찾아가는 심리 상담실 및 심리 안정 프로그램 대상자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김 의장은 “우리 경제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 역할을 강조했다”며 “국정과제와 추가 재정 소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확대재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소요예산에 대해선 “오는 22일 국무회의가 열려서 최종 확정되기에 재정 규모와 확장률에 대해 자세히 수치로 말씀 드리지 못함을 양해 드린다”고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요구했다고 협의후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오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게 정부여당 방침이니, 오는 2022년 병사급여는 최소한 시간당 5천원이상으로 오르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병사 급여를 내년 대폭 인상하고, 기본급식 단가 및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50%(현 1만 원→1만5천 원) 인상하는 등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어 "보훈 보상 지원 강화에 대한 새 정부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 언급된 무공·참전수당 인상 외에 보훈 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및 전몰·순직 유가족 보상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지원 서비스단가를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올리고(6,500→7,530원) 정부지원시간확대 및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확대와 단가 인상도 요구했다.
김 의장은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2.1조원), 아동수당 도입(국비 1.1조원), 기초연금 인상(국비 9.8조원), 치매 국가 책임제(0.3조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에 추가 지출 소요 등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지난 추경 예산에 반영된 중소기업 청년구직촉진수당(3개월 30만원), 중소기업 추가 고용 지원(2+1제도), 노인 일자리 단가 확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지속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보훈 보상지원 강화에 대한 새정부의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8.15 광복절 경축사에 언급된 무공·참전 수당 인상 외에 보훈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및 전몰·순직 보상금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서도 중증남성장애인고용장려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휴가비 신규 지원, 소방공무원 심리 치료를 위해 찾아가는 심리 상담실 및 심리 안정 프로그램 대상자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김 의장은 “우리 경제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 역할을 강조했다”며 “국정과제와 추가 재정 소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확대재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소요예산에 대해선 “오는 22일 국무회의가 열려서 최종 확정되기에 재정 규모와 확장률에 대해 자세히 수치로 말씀 드리지 못함을 양해 드린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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