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6명은 결국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다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의 인수위원장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이 복지 재원 부족 논란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과세에 반발하는 개신교 등의 총대를 매고 나선 모양새여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9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2015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타소득 중 하나로 ‘종교인 소득’ 항목이 신설되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며, 해당 규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그런데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개신교 반발을 발의 이유로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에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하여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하여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박홍근 등 6명만 참여했다. 백혜련·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당초 이름을 올렸다가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철회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의원 등 15명이 대거 참여했다.
국민의당에서는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의원 등 4명이, 바른정당에서는 이혜훈 대표만 참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김진표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자마자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막 출범하는 정부와 큰 엇박자를 낸 바 있다"며 "국민들의 거센 반대 여론이 조성되자 청와대와 정부가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이야기는 흐지부지되는 듯 했는데 김 의원이 또 다시 이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 오래전 공론화되어 50년 만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며 "종교인들의 반발을 핑계로 2년을 유예한다면, 2년 뒤 똑같은 핑계로 또 다시 유예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2년 뒤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재유예되면서 종교인 과세가 완전히 물건너갈 것으로 우려했다.
자발적으로 낸다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만 왜 버팅기나? 좋은 일 하는 사람들도 많다. 아는데 그 사람들 앞세워 놓고 더러븐 짖 하는 놈들 특히 윗대가리에서. 무진장 많다. 그 놈들 위해 비과세 한다는 건 넘 웃기지 않나. 과세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받아들이면 세무조사 받을까 두려운 것 아닌가? 기독인들이며 목사의 탈을 쓴 악마들에 그만 속으시라.
국가적인 위기에 자그만한 힘이라도 더 보테야할때 이분은 뚱단지같은 소리만 하고 계시네요. 전에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했지만, 꼴통보수에서 심어 놓은 엑스맨 같습니다. 이런분이 지지율 다까먹고 민주진영 결집을 와해시키죠. 이것은 도대체 누굴 위한 것 이며, 조세 정의에도 맞지않 는데 이 시점에서 왜 이걸들고 나오셨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김진표 이 놈아는 노대통령님이 키워줬더니 문대통령 등에 칼 꼽고 있네 개자슥이 죽을라고 환장을 했네 더민주 국회의원중 법안발의한 자중에 이름 안 빼는 놈은 다음 총선에서 정치생명 끝난 줄 알아라. 한국 개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예수님 배반하고 돈과 권력에 취한 미신이다. 개독교 목사는 사기꾼이야. 탈세범이야, 탈세범죄집단이야
다음 선거에서는 낙선운동해야 될 대상 1호다. 다수의 종교인들은 면세범위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유예를 하자는 것은 소수의 부자 종교인들이 가진 권력에 아부하여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그냥 교회나 다니면 될 일이지 정치는 그만 두도록 해야 한다.
개독교 신앙은 마약보다 더 중독성이 강한 것이지. 과세? 절대 안될 거다. 하나님 예수 모두 반대하거든. 요즘 시대는 하나님이든 예수든 돈이 있어야 행세한다더구나. 죽은 예수가 재림할 때 뭣 타고 오냐? 무임승차로 올 수는 없잖아. 게다가 사망신고까지 된 인물인데...안 그러냐? 아직도 구름타고 온다고 우길래?
민주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정권은 촛불이 탄생시킨 정부입니다. 그런데 김진표가 목사를 위해 정치를 하러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저런사람은 사퇴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겨울 눈보라속에서 주말마다 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무시하지 마시고 종교인 과세 내년1월부터 시행 하세요 그리고 김진표 사퇴시키세요 장로니까 먹고살수 있습니다.
표에 눈이 먼 진표가 또 질라고 넌 그냥 그만둬라.(표에서 진 진표) 경기지사 나와서 떨어지더니 종교인들도 눈에는 표로 보이냐? 넌 의원도 국민의 자격도 없다. 장관도 두번이나 해쳐먹었으니 집에서 요강 딱꼬 발 딱꼬 잠이나 자라. 문씨 욕 먹이지 말고. 국민의 충고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기업 중심 우파 경제 논리에 충실한 김진표씨가 종교계 과세에 있어서는 경제 논리가 아닌 우파 종교인 논리에 충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진표씨는 경제 논리적 일관성이 아니라 우파 지배집단 중심적 사고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에서 용인할 수 있는 선을 한참 넘어서 있다. 예전부터 그랬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난 것일 것이다.
국회의원 하지마, 교회가서 목사 똥구녕이나 닦아...ㅠㅠ 문재인 대통령 앞길에 똥뿌리지 말고, 국회에서 뻘짓하지 말고 교회에서 장로나 영원히 헤쳐먹으며 천당갈 궁리나 해라.... 신앙 좋지? 근데 그게 네 신앙일 뿐이야, 국민에게 강요하지 말고....교회 안으로 사라져, 그안에서 복음을 외치던 말던 우리는 상관 안할테니까...ㅠㅠ
종교인 이기전에 이나라 국민 아닌가? 누구나 수입이 있으면 과세 하는게 마땅하고 상식이거늘 지들은 무슨 요가리 통뼈라고 세금도 안내나 먹사라고 갑질 하는가? 그리고 국가의 세수정책을 망치려 하는 진표는 정치권에서 아웃 시켜야 한다 지가 기독교도라고 소아병적으로 하는 정치인은 공동체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퇴출시겨햐 한다 진표 아웃 진표 아웃 진표 아웃
어째 저런자를 관료로 쓰는지 도통 이해 할 수 없다. 행정업무 경험을 쌓아 그게 곧 능력으로 평가되는 것 같은 공직사회의 잘못된 공무능력평가 폐단이 적폐가 쌓일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저런 식으로 제도를 이끌어 간다면 정권이 백날 바뀌어봐야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 박찬주 갑질에서 보았듯이 이나라에서 공직자들의 특정종교화 성향 없어져야 한다.
김진표 광신 개독은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만 할 것이다. 목사가 수입 받은 것에서 왜 세금 안내냐? 우리 서민들은 그야말로 밤낮없이 일해서 버는 돈이 월 150만원 이상되면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왜 목사 나부랭이들은 자동차 보조 받고 세끼들 학자금 보조 받으면서 세금 안내냐? 자동차보조금, 세끼들 학자금 보조금 몽땅 합쳐서 누진세 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