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여당, 김진표의 '종교인과세 유예'에 입장 밝히라"
"정부여당, 갈팡질팡 하면 국민 신뢰 무너질 것"
경실련은 10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종교인 과세 2년 재유예 법안 발의에 대해 "김진표 의원 및 4개당 의원들의 유예 법안 발의는 조세형평성을 거스르고, 소수 종교인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김진표 의원과 함께 유예 법안발의에 참여한 다수의 여당 국회의원,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봤을 때, 국민들은 종교인 과세 유예가 여당과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을 힐난했다.
경실련은 이어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 청와대, 또는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 등에 대해서도 "저소득 종교인 보호와 조세정의보다 소수 종교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울러 앞으로도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더 이상 여당과 정부는 조세정의를 뒤 흔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출범 100일을 앞둔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앞장서서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린다면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김진표 의원과 함께 유예 법안발의에 참여한 다수의 여당 국회의원,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봤을 때, 국민들은 종교인 과세 유예가 여당과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을 힐난했다.
경실련은 이어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 청와대, 또는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 등에 대해서도 "저소득 종교인 보호와 조세정의보다 소수 종교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울러 앞으로도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더 이상 여당과 정부는 조세정의를 뒤 흔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출범 100일을 앞둔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앞장서서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린다면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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