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경실련 "정부여당, 김진표의 '종교인과세 유예'에 입장 밝히라"

"정부여당, 갈팡질팡 하면 국민 신뢰 무너질 것"

경실련은 10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종교인 과세 2년 재유예 법안 발의에 대해 "김진표 의원 및 4개당 의원들의 유예 법안 발의는 조세형평성을 거스르고, 소수 종교인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김진표 의원과 함께 유예 법안발의에 참여한 다수의 여당 국회의원,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봤을 때, 국민들은 종교인 과세 유예가 여당과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을 힐난했다.

경실련은 이어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 청와대, 또는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 등에 대해서도 "저소득 종교인 보호와 조세정의보다 소수 종교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울러 앞으로도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더 이상 여당과 정부는 조세정의를 뒤 흔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출범 100일을 앞둔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앞장서서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린다면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혜영 기자
daum

관련기사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5 0
    류촉새

    개굴이와 그친구 쥔표놈 ㅎㅎㅎ
    영구삭제시켜야 ~~!!

  • 9 0
    종교인 중과세

    종교인들은 정치인들 선거운동 해주고
    정치인들이 종교인들 과세 막아주고

    이러면서 대기업 뇌물 수사한다고요???
    이러면서 적폐 청산 한다구요?
    누가 적폐입니까???

    종교인과세 막는 국회의원들 .. 국회에서 나가세요 !!

  • 0 0
    카비전시승체험단

    ★★★★BMW 7시리즈 6개월 무료시승★★★★
    k3 , 아반떼, k5, 쏘나타, 그랜져,
    제네시스, 그외 모든 차량 선택가능합니다!
    -----------------------------------
    당첨자분들 후기는 카비전 공식블로그에서 확인가능
    클릭이 안될시엔 네이버에 '카비전시승체험단'을 검색
    goo.gl/jXjtEk

  • 25 1
    양재동

    김진표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유예 법안 발의취소하라
    개혁의 걸림돌이다
    일부 개신교를 위한 유예 아닌가 종교인 과세준비를 안했다고 하는것은 국민을 우롱하는것이다 지금부터 과세준비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행하며 개정
    할 수 있다
    초고소득 개인, 초대기업 법인세 인상도 명분이 된다 이번 종교 과세 찬성의원은 다음 총선에 낙선운동을 주도하겠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