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0일 사드부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환경부와 공동조사, 주민 참관 여부는 불투명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기지에서 오는 10일 환경부와 함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4일 "환경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8월 10일 관계 전문가와 합동 현장확인단을 구성해 환경부와 함께 현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전자파, 소음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 측정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양 부처가 협의해 지역 주민 및 관련 단체 참관 하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작년 말부터 주한미군에 1차로 공여한 32만여㎡ 부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담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지난달 24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 평가에서는 논란이 돼 온 사드 레이다 전자파가 '0'로 나왔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아 은폐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지역 주민 참관을 추진 중이지만, 그동안 참관을 보이콧해온 주민들이 참가할지는 미지수다.
국방부는 "이번 현장 확인이 지역 주민들의 환경상 우려를 해소하고 사드체계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4일 "환경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8월 10일 관계 전문가와 합동 현장확인단을 구성해 환경부와 함께 현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전자파, 소음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 측정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양 부처가 협의해 지역 주민 및 관련 단체 참관 하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작년 말부터 주한미군에 1차로 공여한 32만여㎡ 부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담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지난달 24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 평가에서는 논란이 돼 온 사드 레이다 전자파가 '0'로 나왔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아 은폐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지역 주민 참관을 추진 중이지만, 그동안 참관을 보이콧해온 주민들이 참가할지는 미지수다.
국방부는 "이번 현장 확인이 지역 주민들의 환경상 우려를 해소하고 사드체계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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