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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드기지 전체 일반환경평가...연료공급은 허용"

일반환경평가에는 최장 1년 이상 소요, 미국측 반발 예상

정부는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배치 기지의 전체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그동안 성주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막아온 사드기지로의 연료 공급을 허용키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다만,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드 체계의 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하여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시행할 것이며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 등을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평균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최장 1년 이상 걸려, 환경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사드배치 완료시기는 내년 중반이후로 늦취져 조기 배치완료를 압박해온 미국측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지난달 7일 국방부, 환경부, 외교부 등이 참가하는 범정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협의해왔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것은 범정부 합동 TF의 논의 결과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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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4 개 있습니다.

  • 0 0
    文대통령, 사드배치 강행

    game over

  • 1 0
    방관자

    칠푼이가 엎질러 버린 물인데 어쩌것나. 나름 최선책인듯.. 뭐 미국 중국 눈치볼거 없다. 그렇게 쭉 가라.

  • 1 1
    reelquiz

    외교는 등신 ! 얼간이 아녀?

  • 6 0
    ㅉㅉㅉ

    일본 방위성 "사드 너무 비싸...도입 보류"
    "다른 요격미사일체제 배치하기로"
    2017-06-23
    .
    자유당은 극우니까 그렇다 쳐도..
    바른정당은??자꾸 실망만 주네..

  • 9 0
    중국 경제보복등 시간필요한것

    미군,‘허허벌판’괌에선 사드 배치 2년만에 환경평가 완료..한국은 괜찮다?
    괌에 배치된 사드를 관할하는 미 94육군방공미사일사령부(AAMDC)는
    지난 4월 25일,괌 사드 환경영향평가 최종 보고서를 완료하고 이를 공개
    .
    미국 자기들 영토에서는 2년에 걸쳐 사드의 환경영향평가도
    수차례 주민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고..
    우리나라는??

  • 2 3
    111

    현재 성주에잇는 주한미군 사드레이다 고장나서
    수리하러 일본으로 철수하지
    덩달아 발사포대 6개도 같이 가지
    일본가서 수리받아야하지

    또한 주한미군도 철수하지

    사드철수 -주한미군철수 하라식으로
    일반 환경평가이잖아.

    문재인 지지율이 많이떨어졌지

  • 1 3
    걱정 마

    문통은 사드 배치 찬성 안 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배치하려는 건 '서드'라고 하던데, 맞지?

  • 12 1
    중국의 보복으로 깡통차게 생겼다.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사드를
    미국으로 돌려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주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식민지가 맞다.

  • 8 0
    재수감

    조윤선은 다시 집어 넣어야...똥꼬? 다시 한번

  • 6 0
    싸드반대

    1년이면 안되는데...
    한 2~3년 걸려야 되는데...
    그때쯤이면 ㅡ도람뿌 탄핵당해서 없을 듯 한데~~
    그때 사드 도로 가져가라고 하믄 될낀데....ㅋ

  • 6 0
    시간끌기

    사ㅡ드, 5천년 역사의 문화민족이 살아온 이 강산에 한국방위에 꼭 필요한 무기인지 공론화 및 환경영향평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중, 러가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한국을 둘러싼 주변정세가 민감한 시기에 동맹국 입장의 고려없이 x-벤더 레이다 설치하려는 이유가 있을 터, 살고나야 동맹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문맹율이 zero인 지금과 6,25전쟁때와는 천질차이나잖소

  • 0 2
    KAAV 823

    트럼프 美 대통령은
    美韓 FTA 폐기를 일방 선언하라.

    美韓 동맹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인식시키라.

  • 8 0
    장본붕

    그렇지 그렇게 질질 끌어서라도 사드 설치하지마!
    이핑계 저핑계 대서라도 시간 질질 끌어.

  • 8 0
    전략환경영향평가 해라

    성주투쟁위·김천시민대책위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드 불법배치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전략 환경영향평가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 이전에 사업 타당성까지 점검하는 것으로 이미 배치한 사드 장비를 모두 철수한 뒤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 0 2
    매화틀 흠향하는 댓글알바들의 일성

    트럼프 즈으은~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즈은~하 똥이 향기로와 쌈사먹는데 최곱니다 즈은~하

  • 6 2
    문재인 국뻥부

    국민을 더이상 기만하지 말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든지
    아예 철수시키든지

    뭐냐 해명 한마디 없이 두루뭉술
    얼렁뚱땅...
    이러다 니들 전부 골로간다

  • 2 0
    바로 아래 새꺄,

    그렇게 꼬우면 니네 나라로 꺼지라구. 아니면 미국간첩이냐?

  • 0 5
    KAAV 823

    트럼프 美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환율조작국 지정을 언급하라.

    美韓 동맹을 시험하는 자주파들에게
    그 댓가를 혹독하게 치루게 하라.

  • 1 2
    정일

    어디서 이런 등신들은 줄줄이 나오는거야? ㅋㅋ

  • 5 0
    미국바보

    현상황은
    미국이 북한 하나 어쩌지 못해
    쩔쩔매는 꼬라지를
    전세계에 보여주고있제
    나가서 쪽당하는니
    미국내에서 아메리칸 퍼스트 혀야지

  • 20 0
    왜, 미국이 반발?

    미국이

    사드는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라 하니

    우리 국민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확인한 후

    정확하게 하자는데.....

    그러나

    사실은

    미국의 MD체계 안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과 일본을 보호하는

    속셈이 드러나는군!

  • 1 3
    ㄴㅣㅏㄴㅣㅏ

    죽도 밥도 아닌것이
    제대루 일하는 구만

    사드는 시간끌기로 나가면
    북한이 6개월내 완벽한 ICBM 맹글테고
    그럼 미국은 북한 요구를 들어주고 철수할수밖에

  • 9 0
    사드는 백해무익

    사드 범죄자 김관진과
    현 안보실장 정의용은
    서울고 선후배 관계라 ?

  • 7 3
    븅신 빨리 결정하지

    뭐하는 거야?

    빨리 철회하라

    아무짝에 쓸모없는 애물덩어리 갖고 질질 끌지말고

    고구마라는 별명 진짜 딱 그 정도

    답답 멍청 우유부단 어리벙벙

  • 5 1
    ㄷㄷㄷ

    환경영향평가도 안끝난 부지에 연료를 대줘 부분 운용하는것은 불법, 책임자 사법처리 될수 있다.

  • 7 0
    싸드기지를 하필 중국수출기업 롯데땅

    누가 무슨 심뽀로 수많은 상주땅 놓아두고 하필 중국진출 롯데 땅에 지정한자는 도데체 누구인가? 반드시 밝혀야한다 지금 그걸로 나라가 망하고있다 관광도 수출도 수주도 다 작살났다 그렇게 경솔한 자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게 북한 미사일보다 더 위험하다 당장 책임자 밝혀 책임을 묻자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한다

  • 4 2
    ㅎㅎ

    사드가 대북용이라면서 남한이 하자는데 왠 지럴이야?

  • 27 1
    아직도 뭔 말인가 모르나?

    "사드"

    가지고 가란 말을!

    미국이

    "사드"배치를

    고집하면 할수록

    반미 감정만 높아진다!

  • 11 0
    한국도 올바른 대우와 절차가 필요

    [단독] 미군, ‘허허벌판’ 괌에선 사드 배치 2년만에 환경평가 완료... 한국은 괜찮다?
    ㅡ 민중의 소리

    日, 사드 배치 전 주민 설명회 12번이나 했다.
    ㅡ 프레시안

  • 23 0
    잘한다 백해무익 사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철회하라
    그게 국익이고 대의명분이다.

  • 3 6
    어차피 사드 갔다놨잖아..

    추가로 반입된걸 주민들이 막아서 지금 못들이고있는 상태 아닌가? 어차피 요식행위...

  • 15 2
    ㅋㅋㅋㅋ

    성주 지역구 이완용 나으리

    지역 어르신들 모셔다가 방사능 참외 쳐먹고 같이 뒤지세요 ㅋ

  • 1 2
    사드가 뭐가 중헌디

    황병헌 적폐판돌이

    유전석방
    라면실형

  • 13 4
    결국 환경평가 끝나면 사드기지완공

    하는 시나리오구만..
    중국이 그것을 모를것같지는 않고..
    미국은 일본자위대를 북한에 보내서 까지
    중국견제하려고하고..
    결국 미국 사드가 보호하는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군 보급기지인 경북칠곡의 캠프캐럴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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