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해군법무실의 ‘수사 지시 건의' 묵살했다"

KBS, 법무실 문건 입수. 송영무 거부로 계룡대 비리 수사 무산

2017-06-26 22: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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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계룡대 납품 비리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내부 문건에 따르면 해군 법무실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시할 것을 건의했으나 송 후보자가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KBS <뉴스9>는 26일 밤, 이같이 송 후보자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KBS에 따르면, 2007년 8월 송영무 당시 해군참모총장은 '계룡대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가 아닌 징계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한 달간 관련자 7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던 해군 법무실은 결국,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해, 문건으로 수사 필요성을 보고했다.

문건을 보면, 법무실이 혐의자들을 불러 추가 조사해보니, 2003년부터 3년간 서랍과 책상 등 345개 해군납품 품목을 고가 구매한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고 적혀 있다.

또한 송 총장이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며 혐의가 중대하고 고의적이라면 해군총장은 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첨부했다.

이 문건은 해군 내부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하지만 송영무 총장은 상세 보고를 받고도 결재하지 않았고 수사는 무산됐다.

KBS의 질의에 대해 송 후보자는 당시 관련자 1명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어서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 했다며, '엄정한 수사 지시를 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송 후보자는 KBS에 "헌병단, 검찰단, 감찰 세 개 부서를 통해서 다 조사를 정확하게 시키고 그 뒤에는 계좌 추적도 해라(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KBS는 "하지만 이 계좌 추적은 고가 납품 비리와 관계 없는 함정용 의자 수의계약 특혜 관련 내사 건으로 확인됐다"며 "결국 송 총장 문턱을 넘지 못한 납품비리 사건은 이후 고소와 언론 폭로를 거친 뒤 2년 가량 지나서야 비로소 재수사에 들어갔고, 모두 31명이 사법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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