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6.19 대책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
"투기도 집값도 못잡고 가계부채관리도 어려울 것"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인 6.19대책에 대해 "소위 맞춤형이란 미명하에 수박 겉핥기식 종전 부동산 정책의 되풀이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19 대책은) 근본 대책은 없고 수요억제 정책에 불과했다. 즉 중장기 공급대책은 어떤 것 하나 내놓고 있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주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게 됐다. 부동산 투기, 양극화 세습 자본주의를 고착화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6.19 대책은 투기도 잡지 못하고 집값도 잡지 못하고 가계부채 관리도 어려울 것이란 걱정이 앞선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지난 7일 4가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를 막고 가계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4가지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LH 등 저렴한 공공분양물량 확대 ▲청약예약제-후분양제 도입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LTV-DTI 일몰시한 준수 및 DRS 도입 등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19 대책은) 근본 대책은 없고 수요억제 정책에 불과했다. 즉 중장기 공급대책은 어떤 것 하나 내놓고 있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주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게 됐다. 부동산 투기, 양극화 세습 자본주의를 고착화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6.19 대책은 투기도 잡지 못하고 집값도 잡지 못하고 가계부채 관리도 어려울 것이란 걱정이 앞선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지난 7일 4가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를 막고 가계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4가지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LH 등 저렴한 공공분양물량 확대 ▲청약예약제-후분양제 도입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LTV-DTI 일몰시한 준수 및 DRS 도입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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