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추경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무원 증원은 반대"
"일자리로 포장된 불요불급 예산 삭감할 것"
국민의당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에 대해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증원에 앞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져가는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 데 대해 국민의당은 공감을 표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무원을 증원함으로써 향후 수 십 년 동안 국가재정에 부담을 안기는 것이 면밀히 검토된 것인지 살펴볼 것"이라며 "일자리로 포장된 불요불급 사업예산은 꼼꼼히 살펴 삭감할 예정이고, 가뭄대책 등 시급한 민생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시정연설 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마디로 겉은 화려하지만 알맹이가 없다"며 "특히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면서 전체고용률 86%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생산력 향상, 자생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 지원과 배려가 크게 책정돼있지 않아 많이 아쉽다. 불황에 빠져있는 해운-조선 산업에 대해서도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재정은 기업과 시장에 활력 불어넣고 투자유도하는 역할하는 지렛대요, 마중물 역할"이라며 "공무원 추경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전략적 민생추경으로 재편돼야한다. 이런 원칙 바탕으로 여야정이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자"고 덧붙였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져가는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 데 대해 국민의당은 공감을 표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무원을 증원함으로써 향후 수 십 년 동안 국가재정에 부담을 안기는 것이 면밀히 검토된 것인지 살펴볼 것"이라며 "일자리로 포장된 불요불급 사업예산은 꼼꼼히 살펴 삭감할 예정이고, 가뭄대책 등 시급한 민생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시정연설 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마디로 겉은 화려하지만 알맹이가 없다"며 "특히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면서 전체고용률 86%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생산력 향상, 자생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 지원과 배려가 크게 책정돼있지 않아 많이 아쉽다. 불황에 빠져있는 해운-조선 산업에 대해서도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재정은 기업과 시장에 활력 불어넣고 투자유도하는 역할하는 지렛대요, 마중물 역할"이라며 "공무원 추경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전략적 민생추경으로 재편돼야한다. 이런 원칙 바탕으로 여야정이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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