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난 9년간 국방예산이 이명박정부 5%, 박근혜정부 4%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국방 개혁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미뤄져 왔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연7~8%였다"며 "국방 개혁은 예산을 제대로 투자해 군을 현대화함으로써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군의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한다는 전략적 목표가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 예산 증가율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공약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국방개혁특위를 설치해서 앞으로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기로 보고했다"며 "여기에는 병력 규모와 복무기간 등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와 관련해선 "좀 더 논의를 숙성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하긴 어려운 문제"라며 "논의를 심화시켜서 결정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시기 크고 작은 방산비리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방산비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군의 기강을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방산비리 근절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방산비리 척결을 지시했다.
방산비리, 골프장 똥별들 먹여 살리는 비리 줄여 국방비 보테라. 북한의 수십배 국방비도 모자란다고 징징거리며 국방비 증액 요구하는것과 전작권 없는 군대 운영하는것은 모두 국민 을 모독하는 것이다. 군대내에 오래된 적폐 청산으로 얼마든지 군현대화할수있고 국방부 관변단체들을 쇄신하지 않는한 썩을수 밖에 없다.
방산비리 빨대 꽂은 놈덜 털어내면, 국방비 동결해도 되지 않나? . 사공이 많은면 배가 산으로 간다했던가.. 넘처나는 별들.. , 보직 하나씩 앵기려면 예산이 딸린다더라.. 게다가, 소수 정예화 하는 일에도 걸림돌이 되고.. . 머, 빈둥빈둥.. 거기다, 각종 비리에 연루된 것부터 잡아내서 골로 보내면, 예산 안 올려도 되지 않냐?
방산비리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써 이적죄로 다스려서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고 바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본다. 사형을 당하던지 북한으로 가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도 좋다. 지구상 단 하나뿐인 분단 국가에서 방산비리라니....... 사지를 찢어 죽이고 구족을 멸해도 시원치 않다.
민주당 홍종학 전 의원이 늘 하는 말이 있어. "돈이 없는게 아니라 재벌에게 우선지원하고 남는 돈이 부족하여 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려는 복지는 중복지야. 유승민이 말하는 중부담 중복지를 하려는거야. 재벌에게 우선 지원하던 것을 멈추고 국민에게 우선 지원하려는 것 뿐이야.
한국군의 인권수준은 너무 형편 없어.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는 뉴스를 보고 엄청 비웃었어. 또 한국군은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서 한국군이 저지른 학살과 강간, 파괴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아. 전두환과 반란자들은 월남전쟁에 참전한 자들이며 월남에서 하던 학살을 광주에서 국민에게 저질렀어. 반성하고 인권교육을 해야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