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도 예산안에 사드비용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아 사드배치 비용을 한국에 전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일부 언론의 분석 결과와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사드 배치비를 둘러싼 한미 양국간 갈등을 예고했다.
김종훈, 윤종오 무소속 의원은 24일 논평을 통해 "오늘 밝혀진 트럼프 행정부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사드 관련 예산을 7억1천800만달러를 배정했다"면서 "이 예산은 사드 구입비가 아니라 기존 사드 포대 유지비용으로, 미국은 사드를 신규로 구입할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이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에 요청해 미국 국방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2017회계연도(2016.10.1.~2017.9.30.)와 2016 회계연도(2015.10.1.~2016.9.30.)에도 사드 구입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사드 유지 비용만을 2016년 회계연도에 4억1천407억 달러, 그리고 2017년 회계연도에 3억 6천96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들은 "사실 미국이 연속해서 두 회계연도 동안 사드 구입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2018년도에 사드 구입 예산을 새롭게 배정할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며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 배치 사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설'은 그야말로 낭설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은 처음부터 사드 비용을 한국민들에게 떠넘길 작정이었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제는 우리 국방부와 안보라인이 그러한 미국의 의도를 알았는지 여부이다. 국방부와 안보라인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새 정부는 사드 배치로 국민경제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드배치 비용마저 한국민이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국방부와 안보라인이 사드 배치를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시급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뭐 복잡할거 있냐 명중율 없는 사드 탐지 못하는 엑스밴드 레이더 필요 없으니 가져가 트럼프야 그리 사드가 훌륭하면 니 앞마당에 설치해 북한 뚱땡이 김정은이 쏴대고 실험하는건 고고도 미사일 돈도없는 북한이 미쳤다고 수직으로 몇천킬로를 쏴 올려서 남한을 때리냐 어깨 좋은 놈이 평양에서 돌 던지면 서울에 떨어지는 코앞인데 사드 미국 공격용이고 중국 감시용 이잖여
오야가 빵에 간 때를 틈타, 밑에 꼬붕들이 나와바리 하나를 통째로 들어 먹었다. . 그 미친 듯이 탐욕스러운 자들.. 도대체, 왜 그랬을까? .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아무리 해쳐 먹어도, ‘국방’을 들이밀면, 넘어가지던 적폐를 들어내야 한다. . 방산비리로 해쳐먹는 것들을 반역죄로 다스려야 한다.
고거이 다 시진핑이랑 된 얘기 트럼프는 사드에 관심없다 다만, 한국이 원한다면 돈 받고 배치하겠다 한국이 싫다면 도로 가져가겠다 요런 식으로 거래가 오갔기 때문에 중국이 문재인 당선되자 잘해주는거야 배치결정이 전에처럼 미국 맘대로 결정사항이라면 문재인 당선되었다고 중국이 잘해줄리가 없지 이제 공은 한국으로 넘어온 것 국회비준절차를 거쳐 철수시켜야 한다
민중의 소리 기사를 보니 사드 미사일과 사드 레이더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미국은 태평양에 있는 모든 사드 레이더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을 의회에 청구했지만 미사일은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 성주에 배치한 사드는 레이더를 운용하기 위한 구실이란 추측을 해봐. 강력한 전자파의 위력만 실감하겠지?
백악관에게 코리아는 패싱일 뿐이다! 그런거야? 왜 이런 대접받아야 해?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마저 박근혜처럼 무시당하는 거이 아님? 거두절미하고, 안방에 주인 허락도 없이 말뚝 박아놓은 것도 속이 부글거리는데 말뚝 값까지 내라 억지부린다면 그건 불한당이나 하는 짓일 뿐이다! 따라서 단호하게 노! 라고 외쳐야 하고 거부하면 뽑아버리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