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하겠다"
공적임대주택중 4만호,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세대별, 소득별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국민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을 덜겠다”라며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주택정책’ 발표를 통해 “2015년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2.3%이다.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많지만, 주거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주택공급확대만이 해법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17만호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매년 13만호를 확보하겠다.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매년 4만호 확보를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소유는 민간이지만 공공기관이 토지 장기임대나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비 지원으로 임대료인상을 억제하고 임대기간을 장기화하는 임대주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입주를 원하는 서민들의 혼란을 막겠다”라며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자명부 제도를 도입해 입주 시기의 예측이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신혼부부들이 집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매년 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30%인 4만호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 공적택지를 최대한 활용해 통근이 편리한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공약했다.
그는 아울러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 자금지원 규모 확대 및 금리 인하 지원 방침도 밝혔다. 특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우대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결혼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월 10여만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 도입도 약속했다.
이 밖에 ▲청년층 맞춤형주택 30만실 공급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복지 높이기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입대주택 사회취약계층에 우선공급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등을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주택정책’ 발표를 통해 “2015년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2.3%이다.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많지만, 주거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주택공급확대만이 해법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17만호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매년 13만호를 확보하겠다.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매년 4만호 확보를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소유는 민간이지만 공공기관이 토지 장기임대나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비 지원으로 임대료인상을 억제하고 임대기간을 장기화하는 임대주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입주를 원하는 서민들의 혼란을 막겠다”라며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자명부 제도를 도입해 입주 시기의 예측이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신혼부부들이 집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매년 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30%인 4만호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 공적택지를 최대한 활용해 통근이 편리한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공약했다.
그는 아울러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 자금지원 규모 확대 및 금리 인하 지원 방침도 밝혔다. 특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우대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결혼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월 10여만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 도입도 약속했다.
이 밖에 ▲청년층 맞춤형주택 30만실 공급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복지 높이기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입대주택 사회취약계층에 우선공급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등을 약속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