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문회? 외교안보분야 '십자포화'

북한인권결의안 논란, 사드배치, 국가보안법 폐지 놓고 집중공세

2017-04-19 23: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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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일 KBS 주관 2차 TV토론회에서 사드배치, 유엔북한인권결의안 표결 포기 논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외교안보분야에서 집중공격을 당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치.외교.안보와 교육.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정해진 시간에 후보들이 타후보들과 자유롭게 질문하며 난상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마치 '문재인 청문회'를 치르듯 대부분의 질문이 문 후보에게 집중됐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작년에 북한인권결의안 문제가 터졌는데 최순실 사태로 묻혀버렸다. 문 후보는 작년 10월에는 기억이 안난다더니 지난 13일에는 물어본 적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난 2월 JTBC '썰전'에서는 국정원을 통해 물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국정운영을 안해봐서 하는 말인데 국정원을 통해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해봤다는 것이다. 해외나 휴민트 정보망을 국정원이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국정원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파악해본 것"이라고 답했다.

유 후보는 그러자 "그게 뭐가 다른가, 북한이 어떻게 할 건지 국정원이 북한에 물어보지 않고 알아봤단 건가"라고 계속해 따져물으며 "이부분은 지도자의 정직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공세를 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송민수 장관이 거짓말을 했는지,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을 했는지 회의록을 보면 나올거다. 거짓말로 밝혀지면 어쩔 건가"라고 따졌고, 문 후보는 "회의록은 지금 정부 손에 있지 않냐"고 맞받았다.

문 후보는 사드 배치를 놓고선 보수-진보 양측에서 서로 상반된 내용의 협공을 당했다.

유 후보는 "5차 핵실험까지 사드배치를 반대하다가 6차 핵실험을 하면 찬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대통령되면 한다는 거냐 안한다는 거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미국도 6차 핵실험 가니 칼빈슨호 배치하고 있지 않나. 그만큼 긴박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곧바로 "그래서 6차 핵실험하면 사드 배치 찬성할 건가. 저는 문 후보가 사드배치에 관해 전략적 모호성을 말할 때 굉장히 당황했다. 전략적 모호성은 평론가의 언어지 정치적 언어가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문 후보는 이에 "북한이 6차핵실험을 강행하고 중국이 제어역할을 못하면 배치할 수 있다고 한 거다. 전략적 신중함은 필요하다"고 반박하자, 심 후보는 "미중에 전략적 모호성은 이중플레이로 받아들여진다. 중국은 사드배치할거라 해서 계속 경제보복을 한 거고 미국은 불확실하니 사드 알박기한 거다. 문 후보가 이쪽저쪽 눈치보기 외교하는건 강대국의 먹이감이 되기 좋은 태도"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그러자 "심 후보가 제 입장이 마음에 들든 안들든 제 입장은 분명히 밝혔다"며 "오히려 입장이 애매한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해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미국 백악관측에서도 사드배치는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는 말이 나온다"며 "그걸 다음 정부가 국내적 절차와 정당성을 거치면서 미중과 충분한 외교적 합의하면서 안보, 국익을 지켜내는 합리적 결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놓고도 집중포화는 반복됐다.

홍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집권하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찬양고무 조항들은 개선해야한다"고 답했다.

홍 후보는 이에 "그럼 집권하면 찬양고무죄 외에는 존치하겠나"라고 물었고, 문 후보는 "정치는 타협 가능한 범위에서 해야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은 국보법을 박물관을 가야할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다. 왜 국보법을 폐지 안하려 하냐"고 추궁했고, 문 후보는 이에 "폐지에 반대한 적이 없다. 남북관계가 엄중하기에 여야 의견이 모이는 범위에서 국보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국보법을 폐지할 거냐고 물은거다. 국보법이 악법이 아니라는 건가. 악법이라면 폐지해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압박했고, 문 후보는 이에 "주장할 시기가 있는거다. 7조 찬양고무죄는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똑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유 후보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가"라고 물었고, 문 후보는 이에 "국방부로선 (그렇게) 할 일이나 대통령으로선 아니다. 그렇게 강요말라. 유 후보도 대통령 되면 남북간 문제를 풀어갈 입장이다"고 맞받았다.

최병성,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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