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사드 문제의 해법은 차기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한미 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뉴시스>가 15일 보도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사드는 안보와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득과 실이 교차한다. 내부적으로는 국회 비준 등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고,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설득 노력이 필요했다"며 "이런 과정 없이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이른바 '쓰리 노(3NO)'로 일관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졸속으로 사드를 결정했다. 국민은 준비 없이 갑작스러운 결정을 맞이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더 반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박근혜 정권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드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면 국회 비준을 포함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그러나 한일정부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며 재협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라며 "돈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본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는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하고, 다시는 있어서 안 될 인권 범죄로 보고 있다"며 "일본에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담기지 않은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거의 재협상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합의를 했는지 되돌아보면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대일외교의 전제 조건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전제조건을 만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스스로 발목이 잡혀 합의를 한 것인 만큼 그 합의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양국 간 외교관계 발전의 전제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문제대로 협상하고, 양국 간의 미래발전적 관계는 또 그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전 대표는 대선전 결선투표제 논란에 대해선 "본선 결선투표제도 현행 헌법으로 가능하냐, 아니면 개헌이 필요하냐는 논란이 있겠지만 국회가 현행 헌법하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저는 대환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대해선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 되는 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대해선 "서로 마음이 통해야 하는데 아직 국민의당 쪽에서 그런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와 우리 당은 하여튼 마음을 열어두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이번 대선이 문재인-안철수 양자구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다음 대선 구도는 정권을 교체하려는 후보와 정권을 유지하려는 후보, 적폐를 청산하려는 후보와 유지하려는 후보간의 대결구도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영란법에 대해선 "지나치게 무리한 부분은 손을 볼 필요가 있다"며 "농수축산품을 (김영란법에서) 금액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 법에서 제외하거나 상한선을 조금 더 높이는 탄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 논란에 대해선 "법인세는 우선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여러 법인세의 감면과 특혜 이것부터 없애야 한다고 본다.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재원 대책이 필요할 경우 대기업에 한해서 법인세 명목 세율의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전통적 혈맹이다. 비록, 전 정권이 날림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도, 이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다. . 그러나, 미국은 사드 아니라도 선택가능한 우회전술이 없지 않을 것, 한국 시민의 반발과, 한국으로서는 절실한 중국과의 교역마저 뭉개며 강압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문대표는 바로 이 중핵을 파고 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이어, "사드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면 국회 비준을 포함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국내 공론화 + 중, 러의 설득.. 차기 정권에서 이 두 가지가 단 기일에 결정될 수 있겠는가? . 이는 고도의 지연술이자, 혈맹 파트너에게 암묵적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라 본다.
문재인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과 중·러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배치해야 한다 "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배치해야한다는 말은 배치가 불가능! https://t.co/Fga7bDgU9e ㅡ 대구지역 성주- 죽기 살기로 반대! 중국- 경제보복 중? 러시아 - 외교보복준비 중? 허락없이 불가능!!
☞뉴시스가 문재인의 사드배치 결정을 차기정부로 넘기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사드 찬성하는 걸로 제목을 뽑았네 ☞뷰스앤뷰스는 제목이 더 노골적으로 마치 문재인이 사드 찬성하는 것처럼 왜곡했어 ☞문재인은 사드는 차기정부로 넘기라는게 핵심이야 ☞사드는 국민 공론화. 국회 비준. 중러 설득→위 3가지 원칙이 안되면 사드배치 할수 없다는게 문재인의 핵심 발언이야
사드배치하는거 누가 좋아하겟나 미국이 힘이 세니 약한 우리가 살아 남는 방법을 강구하는거지 노무현이 이라크파병을 하고 싶어 했겟나 최가 박가년 년이 겁도없이 처리한 일을 문재인이 덤택이 쓰겠네 누구를 욕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힘이 없다는거다 문제는 통일을해서 우리가 힘을 키우는일 밖에 없다
미국이라는 '현실' 무시 못하는 거 안다. 하지만, 일단 물러서는 저자세 아니라, 줏대있는 지도자 자세 원하는 거다. 미국이 제기하는 이른바 '안보문제'-결국은 무기장사-는 무조건 수용하는 굴욕적인 태도가 문제다. 사다는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이었다. 그걸 바로잡는, 미국에 설득하는 고단수외교를 하란 말이다. 문제인 같은 민주당류의 한계다.
문재인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과 중·러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배치해야 한다 "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배치해야한다는 말은 배치가 불가능! https://t.co/Fga7bDgU9e ㅡ 대구지역 성주- 죽기 살기로 반대! 중국- 경제보복 중? 러시아 - 외교보복준비 중? 허락없이 불가능!!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과 중·러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배치해야 한다 "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배치해야한다는 말은 배치가 불가능! https://t.co/Fga7bDgU9e ㅡ 대구지역 성주- 죽기 살기로 반대! 중국- 경제보복 중? 러시아 - 외교보복준비 중?
당연한 말인데 왜 왜곡해서 말귀도 못 알아 처묵는 인간들 머냐 당연히 이 개누리 정권에선 취소가 어렵지 않냐? 당연한 말이다 다음 정권에서 협상하고 비준하고 국민들께 다시 묻는다 라고 말한건데 머가 잘못이라고 꽥꽥 거리는 애들은 머냐? 말이 좋아 다음정부에서 협상한다고 하는거지 국회비준? 이거 통과 안된다 결론은 미국놈 설득해서 사드 배치 철회 한다는거
사드가 북핵에만 대비용이라면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중국이 저렇게 반대하는 건 중국대로 안보와 국익에 크게 위험하기 때문 아닌가. 그렇다면 우방인 중국의 불만과 반발을 고려해 주는 게 우리한국의 도리가 아닌가. 거기에 무슨 췌언이 필요한가. 새정부에서 시간을 갖고 중국과 협의 및 설득을 통해 사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순리 아닌가. 순리가 결국 숭리한다.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도데체 누구를 위해서였나?.' 이질문을 멈추는순간 가짜가 되기시작한다.. 수첩은 아예 이런 의문을 가져본적이 없는것같고.. 문전대표와 안전대표는 이미 이질문을 멈춘것처럼 보이며.. 문전대표는 목숨건대상이 민주시민이아닌 미국으로 커밍아웃했다.. 이것이 박시장이말한 '물음이 바뀌어야 리더쉽이 바뀝니다' 의 뜻으로 생각한다..
사드가 북의 핵과 미사일 때문에 배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 천하가 다 아는데 이거 뭔 소리여. 니가 미국보다 북을 먼저 간다고 할 때는 언제고 과거 노무현도 그랬제.... 미국이 그렇게 무섭냐? 그럼 호남에 오지 마라. 호남인인 내가 바라는 것은 자주 독립 국가여. 언제까지 미국의 종으로 살거냐? 촛불 민심의 저변은 반미여. 분단체제의 극복.
♥역시 문재인은 깊이 생각하고 현명한 판단을 할줄 아는 리더야 ♥사드는 국회 비준→국민 동의→중.러 설득이 먼저다 ♥이미 한미간에 사드 설치 합의를 명문화 했기 때문에 전면 철회는 불가하지만, 현상태에서 더는 사드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즉각 일시 정지상태가 맞다 ♥글고 김천.성주 사드반대 투쟁위는 민주당이 아닌 미국대사관 점거농성을 해야한다 ※난 사드 반대다
말장난 하냐? 사드를 지금 정부에서 추진 하나 다음 정부에서 하나 다른것이 뭐냐? 대통령 되겠다는 놈이 양다리 걸쳐 간이나 보는것이 할짓이냐? 우리가 사드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고, 반대로 덤태기를 써야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다. 설치를 전제로 무슨 합의고, 무슨 설득이냐? 개소리 작작 지꺼려라.
사드를 막으려면 박근혜와 관지니 같은 미국종들이 사드배치 결정 전에 막았어야지... 배치 결정에 도장 다 찍고 반대 외쳐봐야 떠난 버스 뒷통수에 소리치기지... 새정부가 사드배치 취소를 트럼프 면전에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바보들... 못한다고 욕하는 멍청이들.. 생각이 짧은거냐...아니면 사고력이 부재한거냐. 현실을 파악하고 반대하던 욕하던 해라..
애초에 미국식민지인 이땅에서 미국 맘대로라는 걸 다 알면서 사드 아마 2개포대정도 더 들어 올거다. 반대할 수 있을까??? 천만에 미국 맘대로야.. 여기서 사드 반대 떠드는 인간들도 다 알지... 이재명??? 퍽이나...개꿈 꾸지들 말어.... 노무현이 살아 와도 막기 힘들 껄....
박근혜가 사드배치 결정하고, 탄핵 당한 와중에 관진니가 미국 가고... 왜 가겠냐... 사드배치 정권이 바뀌어도 취소 못한다는 거 말하러 가겠지 미국 안심시키러... 그럼 정권이 바뀌면 사드배치 철회가 가능할까?? 배치 철회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삼척동자도 알겠다... 미국보복에 정권 날아가고, IMF 저리가라할정도의 경제타격 버틸까..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용 아니냐? 따라서, 그거 배치 하려거덩, 한국을 미국의 한 주로 편입시키던가 해라. 물론, 미국 연방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자적 지위를 인정하면서 말이다. 이러면, 중국이 사드 때문에 한국을 공격하지는 못할 게야 .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가 꽝 될 건데, 여기서 보는 손해를 미국이보존해라. 매년 이백조 정도면 될게야
사드는 밑밥이라고 본다.... 미국이 보유한 각종 레이더 탐지 장비들을 보면 성주에 설치하는거 그런거 없어도 된다. 그런대도 배치하려는 의도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국의 대한국 반응.... 이게 주목적이다. 중국과 한국의 거리를 두게하려는 의도... 더하여 대북압박에 소극적인 중국을 밀어부치는 효과... 크게는 동북아에서 중국 압박이라는 큰 그림....
중국과 마라톤 협상을 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을 설득, 압박 북핵에 대한 뚜렷한 양보를 얻어 낸다면 사드를 재조정할 수 있음을 중국에게 설득해야 한다... 미국도, 중국도 영원한 우방은 아니다... 미국도 우리에게 더이상 미,중 양자택일의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사실 오바마정부에서는 TPP라는걸 추진했었어 그건 미일이 주도하여 한국외 타 동남아를 경제권으로 묶는거였지 그리고 미국 선거기간중 트럼프는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씹어돌리다가...중국도 환율조작국이라고.. 그러다 한국은 언급을 중단했어 지금 중국산 삼성엘지세탁기 덤핑관세 40%물렸다. 미국이 환율조작국걸면 한국은 한방에 간다. 현실적인거는 참고하자
입장을 잘 정리해 발표했군요. 말 한마디에 수구와 종편들은 벌때처럼 씹어댈 것을 잘 알고 있네요. 그렇죠. 외교적 화법이 중요한 겁니다. 미국무역 보복에 대해 일본 수상이 TV 앞에서서 "미국산 물건을 사야 일본이 삽니다!" 이렇게 말했죠. 일본 국민은 수상이 립 서비스 하는 줄 다 알고 있었죠. 안보에 대한 님의 발표는 지혜 자체. 대통령 무게중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