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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盧, 나라 통째로 바치는 조공협정 맺으려해"

"체결시 대통령과 책임자 국민 심판대에 세울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의원단 전원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 협상 체결 움직임을 강력비판했다.

권영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9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사회의 기틀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망국적 한미 FTA 협상의 타결이 임박해 있다"며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절망이며, 나라의 임박한 파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 대통령은 어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사실상 재가나 다름없는 전화 통화를 했다"며 "한미FTA는 국가간의 정상적인 통상 협상이 아니라 이 나라를 통째로 바치는 조공협정"이라고 맹성토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초기 장밋빛으로 포장한 개성공단 상품인정, 무역구제 개선, 섬유시장 개방 등은 산산조각난지 오래"라며 "협상이 타결된다면, 몇 년 안에 온전한 우리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스크린쿼터 축소, 투자자-국가제소권으로 문화주권, 행정주권이 위기에 놓였고, ‘자동차 세제개편’, ‘방송·통신시장 개방확대’, ‘지적재산권 보호기간 연장’ 등을 통해 나라의 곳간을 다 털어 버렸다"며 "지금 즉시 굴욕적 협상을 중단하는 것만이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재차 협상 중단을 호소했다.

이들은 '쌀과 쇠고기만은 지키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쌀과 쇠고기는 정부의 굴욕적 대처로 인해 쟁점화된 사안"이라며 "한미 FTA는 쌀과 쇠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경제 주권의 문제로 쌀과 쇠고기로 한미 FTA의 파괴적 결과를 가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체결시 "상임위별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한미FTA를 추진한 정부의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대통령과 관련 책임자를 국민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오늘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할 일은 단 한가지, 한미 FTA 협상 중단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은 이날 오후 4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의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열리는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에 합류할 예정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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