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원스님 분신...18대 대선 무효소송 속개해야"
"대법원, 심리조차 하지 않고 3년 이상 방치하고 있어"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정원스님 분신과 관련, "18대 대선 무효소송을 즉각 속개해야"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15부정선거 능가하는 사상 최악 부정선거 18대 대선의 무효를 주장하시며 촛불시위에 참여하신 정원스님이 분신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3년 제기된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을 대법원이 심리조차 않은 채 3년 이상 방치하고 있다”며 “선거소송은 6개월 내 선고하라는 법률을 어겨 직무유기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과 군의 댓글조작, 선거 개입성 경찰수사 발표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과 각종 개표부정 사례 등 선거무효 주장 사유는 충분하다”며 “국민은 재판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8대 대선은 선거과정(과) 개표과정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대법원은 직무유기 하지말고 선거무효소송 심리를 즉각 개시해야 한다”며 거듭 대법원을 압박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15부정선거 능가하는 사상 최악 부정선거 18대 대선의 무효를 주장하시며 촛불시위에 참여하신 정원스님이 분신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3년 제기된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을 대법원이 심리조차 않은 채 3년 이상 방치하고 있다”며 “선거소송은 6개월 내 선고하라는 법률을 어겨 직무유기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과 군의 댓글조작, 선거 개입성 경찰수사 발표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과 각종 개표부정 사례 등 선거무효 주장 사유는 충분하다”며 “국민은 재판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8대 대선은 선거과정(과) 개표과정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대법원은 직무유기 하지말고 선거무효소송 심리를 즉각 개시해야 한다”며 거듭 대법원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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