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내년 3~5월에 대선. 정권교체 확실"

"사드배치, 위안부합의, 한일군사협정 재검토" "北과 대화"

2016-12-15 17: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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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5일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대선 정권교체는 확실하다"고 단언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말~3월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예상되고 4~5월에는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퇴임후 박근혜 대통령 사법 처리에 대해선 "박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마땅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도 거부한다면 특검은 강제수사까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개헌에 관해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 적절한 시기와 방법이 선택돼야 한다"며 "지금 정국이 끝나고 정국이 안정된 상황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대선전 개헌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에 관해선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옳다"며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고 직무가 정지되고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상황에서 사드를 강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외교적 노력을 하면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며 “한미동맹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일정부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박근혜정부가 일본과 한 위안부 합의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정부가 출현하는 돈 속에 사죄와 배상 성격이 있다고 밝혔지만 일본정부는 그 사실을 부정했다. 양국 간에 합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 때 국민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쳐 포기한 것을 이번에 박근혜정부가 다시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며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주고 받는 정보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는 정보는 무엇이며 받는 정보는 뭔지 살펴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정책에 관해선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국제적으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표는 북핵의 폐기를 위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대화 복원 방침을 밝혔다.

그는 북핵과 관련해선 “북핵을 단숨에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다”며 “우선 핵 동결부터 일차적으로 해내고 이어 비핵화로 나아가는 2단계 해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그리고 10·4정상선언을 비롯해 역대 정부의 남북 합의들을 남북이 함께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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