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9일 "지금까지 밝혀진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의혹에 대해 형량을 합산하니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책위에서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박 대통령의 형량을 집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기징역을 택할 경우에는 4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하한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출연 공모 등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이 8건이었고,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2년이하 징역, 외교상 기밀 누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가법상 수뢰혐의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도 적용된다"며 "벌금은 수뢰액의 2~5배를 선고할 수 있다는 조언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 진다면 무기징역 아닐까요. 물론 중간에 집행유예 사면 없습니다. 중대 범죄자 특히 죄의식없는 범죄자들은 사면을 해줘서는안됩니다. 전두환을 봐도 알수 있듯이 박그네의 얼굴에서는 일말의 죄의식도 느낄 수 없었다. 다만 자신이 처한 상황이 곤궁해져서 우울해 졌을뿐이다.
닭년과 이재용은 종신형으로 평생 감방에서 살아야 한다 이재용이 8조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도록한 댓가인 뇌물은 수천억에 달할 것이다 한번에 줄수 없으니 몇년에 걸쳐 나눠 지급할 예정이었을 것이다 이재용은 손댄 사업마다 실패하고 유일하게 성공한 3대세습과 탈세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이제껏 힘없고 빽없는 사람만 벌받는 세상이라는것을 보여준것이 대한민국이다. 이젠 정말 나쁜 사람이 벌 받는 나라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줘봐라. 친일매국노들이 나라 팔아먹고 민족 팔아 먹고 호의호식한 나라 국민을 기망하고 나라의 국부를 사리사욕을 위해 해 쳐먹고도 잘 사는 나라 이젠 나쁜 사람이 벌 받는 나라라는 것을 단 한번 이라도 제대로 보여줘봐라
감형 사면없는 무기징역에 처하자. 그리고 지하감방에 처넣자. 밤도 낮도 풀벌레 소리마저 없던 지하감방 전구하나가 달려있고 나를 지키던 깐수하나. 낮인지 밤인지도 모를 콘크리의 싸늘한 냉기만이 가슴을 타고 흐르던 지하감방. 칠푼이 이뇬에게 하사해야 할 감옥은 이런 지하감방 뿐이다. 니 애비가 나에게 준 선물 이제 니뇬이 가슴 속까지 뼈저리게 느껴조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