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수립 핵심보직 94%, 육군 독식"
김종대 "육군 편중이 예산편중 낳아 안보위기 초래"
최근 10년간 국방부 국방정책실과 전력자원관리실 등 국방정책 핵심부서 보직의 대부분을 육군이 독식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국방정책실, 전력자원관리실의 주요 보직자 전체 36명 중 34명이 현역 또는 예비역 육군 장교로 전체의 94.4%를 차지해 육군에 극도로 편중돼 있다.
국방정책의 수립·종합·조정을 총괄하는 국방정책실의 경우 역대 실·국·과장 20명 중 19명이 육군출신으로, 국방정책실장 6인 중 공무원 1인을 제외하면 예비역 육군 중장이 3인, 예비역 육군 소장이 1인, 현역 육군 준장이 1인으로 5인 모두 육군 전현직 장성이었고, 정책기획과장의 경우 5인 전원이 현역 육군 대령이었다.
각종 무기체계 소요·획득 과정을 총괄하는 전력자원관리실 역시 역대 실·국·과장 16명 중 15명이 육군 출신으로, 전력자원관리실장은 5인 전원이 예비역 육군 소장이었고, 전력정책관은 7인 중 6인이 현역 육군 장성이었다. 전력계획과장도 4인 전원 현역 육군 대령이었다.
특히 유일한 공군 출신 전력정책관 1인이 불과 6개월을 재직한 반면, 육군 출신의 정책관은 평균 18개월 이상 재직해 대조를 이뤘다.
김 의원은 "인사상의 문제가 전략의 문제로 이어지고 전략이 예산의 편중을 낳고 예산의 편중이 합동교리의 수정으로 이어져 효율적인 작전수행을 어렵게 한다"며 "'육군 패권 체인'을 잘라내지 못하면 국방개혁은커녕 안보 자체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5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국방정책실, 전력자원관리실의 주요 보직자 전체 36명 중 34명이 현역 또는 예비역 육군 장교로 전체의 94.4%를 차지해 육군에 극도로 편중돼 있다.
국방정책의 수립·종합·조정을 총괄하는 국방정책실의 경우 역대 실·국·과장 20명 중 19명이 육군출신으로, 국방정책실장 6인 중 공무원 1인을 제외하면 예비역 육군 중장이 3인, 예비역 육군 소장이 1인, 현역 육군 준장이 1인으로 5인 모두 육군 전현직 장성이었고, 정책기획과장의 경우 5인 전원이 현역 육군 대령이었다.
각종 무기체계 소요·획득 과정을 총괄하는 전력자원관리실 역시 역대 실·국·과장 16명 중 15명이 육군 출신으로, 전력자원관리실장은 5인 전원이 예비역 육군 소장이었고, 전력정책관은 7인 중 6인이 현역 육군 장성이었다. 전력계획과장도 4인 전원 현역 육군 대령이었다.
특히 유일한 공군 출신 전력정책관 1인이 불과 6개월을 재직한 반면, 육군 출신의 정책관은 평균 18개월 이상 재직해 대조를 이뤘다.
김 의원은 "인사상의 문제가 전략의 문제로 이어지고 전략이 예산의 편중을 낳고 예산의 편중이 합동교리의 수정으로 이어져 효율적인 작전수행을 어렵게 한다"며 "'육군 패권 체인'을 잘라내지 못하면 국방개혁은커녕 안보 자체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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