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전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의 <재난문자발송 송출기준>에 따르면 야간(오후 9시∼오전 6시) 문자방송 송출 대상 재난은 태풍 경보, 호우 경보, 홍수 주의보·경보, 대설 경보, 폭풍해일 경보, 지진해일 주의보·경보 등 6가지다.
주간(오전 6시∼오후 9시) 문자방송 송출 대상 재난은 여기 6가지에다가 한파 경보, 강풍 경보, 풍랑 경보, 건조 경보, 황사 경보, 폭염 주의보·경보, 안개 주의보 등 7가지가 추가돼 있다.
그러나 지진은 야간-주간대상에서 모두 제외돼 있다
감염병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요청할 경우 문자방송을 할 수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본 대지진 당시 규정에 지진도 포함시키기로 했으나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지진을 삭제한 안일함에 놀랐습니다"라면서 "국민안전처는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에 '지진'부터 삽입하십시오"라고 안전처의 무사안일을 질타했다. ⓒ박광온 의원실
아니 어떻게 황사보다 안개보다 지진이 하위등급인가 국민 안전처에 공무원들이 있기는 있는 것인가? 지금의 규정으로만 보면 황사와 안개에 대해서는 재난 문자를 보내도 지진은 안보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 그럴거면 뭐하러 국민을 상대로 문자를 보내냐 그냥 돈드는데 그런거 하지마라 그럼 알아서 도생 하겠지 이따위로 국정을 이끌면서도 박근혜 위대하다고 씨부릴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