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반FTA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해 물의를 빚었던 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 금지통고했던 ‘3.17 국제반전행동’ 집회를 ‘인도 행진’을 조건으로 허가했다.

15일 파병반대국민행동에 따르면 경찰은 국민행동 측이 지난 13일 접수한 집회신고 내용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집회 신고에 대한 금지 통고는 48시간 내에 하도록 되어있어 사실상 경찰이 반전집회를 허용한 것.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은 집회 금지 통보 대신, 서울역 광장에서 광화문까지로 예정된 가두행진을 인도행진으로 변경하고 코스 또한 교통 흐름이 덜 방해되는 청계광장 쪽으로 선회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국민행동 "경찰 자의적 집회 허가 드러내"

그러나 국민행동 측은 “지난 2월 16일 똑 같은 내용의 집회 신고를 불허했던 경찰이 이번에는 불허하지 못한 것은 집회 불허 남발이 얼마나 자의적인지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우리는 경찰이 내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애초 계획대로, 제출하고 허가된 집회 신고 내용대로 집회와 행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지난 달 15일, 3.17 국제반전행동의 날에 맞춰 서울역 광장에 모여 2개 차로를 이용해 광화문까지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서를 접수했지만 경찰은 도심 교통방해를 이유로 금지통고했었다.

그러나 국민행동 측은 지난 2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집회를 해왔다며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를 ‘자의적인 유권해석’이라고 반발, 13일 다시 집회 신고를 내고 집회 강행을 경고해왔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17일 고(故) 윤장호 하사 추모를 겸한 대규모 파병반대 집회를 열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주둔 한국군의 철수를 촉구할 예정이다.

각계인사 3백26명 "아프간.이라크 한국군 즉각 철수" 촉구

이에 앞서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아프간.이라크 한국군 즉각 철수와 3.17 반전행동 집회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각계인사 3백26명은 “故 윤장호 하사의 죽음은 대테러 전쟁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무고한 민중들의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 부시 정부, 그리고 이에 편승하여 전쟁과 점령을 도우려고 군대를 파병한 노무현 정부에게 명백한 책임이 있다”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 즉각 철수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집회의 자유까지 억압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노무현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심과 정의를 지키는 국민들의 평화행진은 반드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