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3일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 "사드배치는 부지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사드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동의 없이 SOFA협정 내에서 정부 간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국회는 차제에 SOFA협정의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북핵문제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상황을 잘 관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라며 "정부는 '사드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커녕 오히려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의 전격적인 사드배치 결정은 (안보 중요) 그런 전제 아래에서 보더라도, 도대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공조와 협력외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드배치는 이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인 대북제재 공조마저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라며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가장 타격받는 것은 우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정부는 사드배치 결정을 재검토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미국도 현정부내 완료목표로 밀어부치기식 사드배치 추진을 지양하고, 북핵문제 해결-6자회담 재가동-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틀에서 사드배치를 다뤄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경제보복을 시사하며 강력반발하는 중국에 대해선 "한국정부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임기가 1년 반 남은 현 정부 때문에 경제적 대응이나 반한 분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처를 취한다면 양국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이 점을 감안해 신중한 대처를 당부하고 싶다"라고 당부했다.
정권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높아지고 가능성이 높아진, 야권 대선 후보로는 수구기득권 세력들이 여지껏 숨겨두었던 비장의 무기 그런 대선후보가 야권후보로 나와서 당선되는게 저들의 계락이야 김대중 노무현같은 야권후보가 또 나오면 안되는게 쟤들의 바램이지 그래서 안철수 반기문 손학규 줄줄이 지금 준비중이지. 야권 탈을 쓴 수구세력들의 숨겨진 트로이목마 대선후보
야!새똥 등신들아! 사드 1개 포대 1조5000억 비용을 미국이 부담 한다.. 빙신들아! 전국 산 마다 사드 설치 하라고 해! 공짜에 미사일 방어까지..수백조 이득인데 뭘 망설여! 안보에 꼭 필요하다며.. 미친척 하며 미국에 요청해! 1조5000억도 퍼주는데 요구 안들어 주겠니? 토목사업,조선,해운 파산등으로 힘든데 공짜로 수백조 벌겠다!야호
1개 포대 1조5000억 비용 미국 부담…한국은 부지 제공?? 미 국방부 예산에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미 상원이 통과시킨 내년 미 국방수권법안, 사실상 다음해 예산에도 한반도 사드 배치가 포함되지 않은 것 MBN 2016-07-11 . 그리고 미 국방부는 현재 자동예산 삭감 시퀘스터 상황! 미국이 우리를 위해 공짜로 1조5000억을 투입?
사드문제를 문제를 신중히 그리고 공론화하며 예측가능하고 국익의 편에서 결론을 내려야지 일본군 위안부할머니 문제같이 갑자기 악수를 뜨는 이런 무계획ᆞ무원칙 ᆞ무능의 개판 정치 외교로 한국을 일본에 갖다바치려는 이정권 끝내야한다 문재인대통령 만들어 깨끗하고 선진화된 통일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봅시다 1급수 문재인!
다음 대통령 감 다운말 입니다. 우리나라는 친미가 아니어도 어쩔수 없이 미국을 멀리 할 수는 없고 중국.러시아 또한 멀리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 미중러와 등거리 외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차기 집권후보자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서는 않됩니다.국민들은 이점을 잘 살펴야 합니다.안철수는 집권 가능성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나다.
맞는 워딩인데... 안보를 위해(특히 수도권) 패트리어트를 우선적으로 증강하고 이후에 사드배치를 논의하자가 맞는 대안인데 여기까진 못나갔네...패트리어트 증강은 안보무능을 불식시킬 수 있고, 향후 사드배치는 예상되는 현재의 중러 경제적 압박을 피하고 역으로 향후 대북제재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 협상카드로 쓸 수 있는 양수겸장인데...아쉽네 조금...
여소야대는 희망과 절망사이를 오가는 롤러코스터이자 희망고문이 될껴 항상 혁명은 옳다 그런데 혁명을 혁명가들이 했다는 역사적 편견을 버려야혀 어중이 떠중이, 노숙자, 소매치기, 절도범 살인자들이 먼저 나서서 혁명하자 숟가락 올린게 혁명가여 혁명은 이들이 이것 밖에 할게 없어서 혁명한것이제 큰뜻없었다, 못살겠다 일단 뒤집고 보자해서 한것이제
멍충이 부시에게 "디스 맨"이란 수모까지 받으며 DJ가 거부했던 사드다. 노통 역시 감내하느라 임기 내내 부시와 불편했었고. 심지어 뼛속까지 친미라던 MB도 사드배치는 거부했었다. 한데 이건...... 이 나라와 이 나라 국민을 위한 길이 거창한 게 아닌데. 제발 책이나 읽으며 아무 일 하지 말고 조용히 임기 마치면 안 되나? 허기야 책도 안 본다더라.
매번 느끼지만.... 댓글 달고 싶어 안달난 아그들에게.... 공부 좀해라고 말해준다.... 정치가에게 정치를 원해야지.... 투쟁을 원하면 쓰것냐??? 투쟁은 혁명가에게 찾기 바란다... 현실을 바탕에두고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은.... 공론화와 국회에 기대는거다... 정신만 차리면 국회를 통해 얼마든지 뜻을 관철시킬수 있다. 그럴려고 여소야대만든거 아냐?
이런 국가안보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심대한 영향을 줄수있는 중요사안을 헌법이 국회에서 비준을 받도록한 취지는 국민의 의사를 얻으므로서 행정행위에 정당성을부여하고 대통령이하 정부 및 여권에 책임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있으므로 청와대와 여권이 오히려 더 나서서 국회동의를 얻으려고하는것이 상식인데 이와는 정반대로 움직이는것이 그야말로 우려스러운 일이네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그 부속문서 SOFA에 의하면 사드 배치는 문언형식상 국회비준 절차 필요사항 아니다. 해석다툼 여지는 있다. 결국 헌법소원 절차로 갈 것이다. 국회에서는 위 조약 자체의 불평등성 논쟁이나 관련 상임위 질문 정도만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장의 문제는 정치 쟁점화다. 문재인의 한 수는 이것이다.
들었냐??? 엉??꼴통들아~ 걍~한방에 제압!! 얼마나 묵직하고 깊이가있는 말씀이냐? 이것이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 대다수의 생각이라는것이거든 국민들 등에 왕빨대꽂아놓고 액기스만 쪽쪽 빨아대는 세금 훔쳐묵는 기생충들과는 비교불가를 선언한다 요밑에 걱정원 새무리애들 무지 깔렸구만 이것들모두가 국민세금으로 이짓거리들이지 키보드 알밥들
정부는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동의를 필요없다고 생각하고있다 이러기때문에 더 논란이 일어나고. 마치 국회와 정부가 힘겨루기 양상이다. 사드배치는 찬성하냐 반대하냐가 분명하게 나뉘어 있기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하나로 이끌어 내기도 힘들다 문재인말은 누구나가 생각하는 말이다
깊은 사색과 고민 속에 나온 경이로운 한 수임에 틀림없다! 똑같은 말도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치와 무게가 달라지며 더 나아가 실현 가능성까지도 좌우된다. 무엇보다도 외교적인 균형추를 어느 한 편으로 현저히 기울게 하여 국익에 치명 적으로 끼칠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흔들리는 추를 바로 잡아갈 수 있는 최고의 한 수로 확신한다. 역시 문재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