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조세부담률 원상복구하고 정부예산 대폭 삭감해야"
"대기업에 썼던 돈, 절반이라도 중기-자영업자 위해 써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24일 조세부담률 원상 복구와 정부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지방자치단체장 성공사례 일자리 정책 콘서트’에 참석해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청년 일자리가 어려워지니 기껏 생각하는 것이 돈을 풀어서 대기업에 주면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옛날 말이 되어버렸다. 대기업 투자는 ICT로 돌리거나 로봇 등에 투입되기에 일자리가 감소하는 경향들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지난 50~60년간 경제 정책의 포커스가 대기업 위주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오늘날 대기업의 기술 수준이 발달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과거 대기업에게 썼던 절반이라도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쓰면 일자리가 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해왔던 경제정책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자체장들이 그래도 내 지역이나마 조금이라도 일자리 만들어봐야겠다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 와서는 지자체들이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18% 정도 되는 것 같다. 21% 수준을 가져가다가 감세정책을 하면서 18%로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조세부담률을 옛날 감세정책 이전 수준으로 놓고 그 다음에 지출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조세부담률 원상복구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예산을 보면 짜 낼 곳이 없어 보이지만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따라 모습이 달리할 수 있다”며 “영국 캐머런 정부가 5년 전에 등장해서 1차적으로 감행한 것이 영국의 모든 정부부서의 예산을 20%씩 삭감한 것이었다. 우리도 새 정부를 맞이하면 그 같은 예산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지 거기서 추가적 재원이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지를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대대적 정부예산 감축을 주장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지방자치단체장 성공사례 일자리 정책 콘서트’에 참석해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청년 일자리가 어려워지니 기껏 생각하는 것이 돈을 풀어서 대기업에 주면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옛날 말이 되어버렸다. 대기업 투자는 ICT로 돌리거나 로봇 등에 투입되기에 일자리가 감소하는 경향들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지난 50~60년간 경제 정책의 포커스가 대기업 위주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오늘날 대기업의 기술 수준이 발달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과거 대기업에게 썼던 절반이라도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쓰면 일자리가 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해왔던 경제정책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자체장들이 그래도 내 지역이나마 조금이라도 일자리 만들어봐야겠다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 와서는 지자체들이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18% 정도 되는 것 같다. 21% 수준을 가져가다가 감세정책을 하면서 18%로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조세부담률을 옛날 감세정책 이전 수준으로 놓고 그 다음에 지출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조세부담률 원상복구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예산을 보면 짜 낼 곳이 없어 보이지만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따라 모습이 달리할 수 있다”며 “영국 캐머런 정부가 5년 전에 등장해서 1차적으로 감행한 것이 영국의 모든 정부부서의 예산을 20%씩 삭감한 것이었다. 우리도 새 정부를 맞이하면 그 같은 예산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지 거기서 추가적 재원이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지를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대대적 정부예산 감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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