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정부, 대기업에 3년간 전기요금 3조5천억 깎아줘"
일반용 전기 원가회수율은 104.2%
지난 3년간 상위 20개 대기업이 원가 이하로 할인받은 전기요금액이 3조5천억원에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제철 등 20개 대기업의 2014년 원가손실액이 7천239억4천900만원에 달했다.
상위 20개 대기업의 2012~2014년 3년간의 원가손실액을 모두 합치면 3조 5천418억3천100만원이었다.
'원가손실액'은 전기 생산비용 대비 전기요금을 받지 못해 한국전력에 발생한 손실액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가 수출 가격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대기업에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주면서 발생한다.
반면 일반기업들까지 포함하는 전체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2012년 89.5%에서 2013년 97.9%, 2014년 101.9%로 전체 산업용 전기요금은 매년 인상됐다. 같은 해 가정에 부과되는 일반용 전기의 원가회수율 역시 104.2%로 전기 생산비용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대기업만 여전히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대기업에 대한 낙수효과가 공허하다는 것이 드러난지 오래인 데도 여전히 수출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부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은 맹점"이라며 "전기요금은 준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다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18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제철 등 20개 대기업의 2014년 원가손실액이 7천239억4천900만원에 달했다.
상위 20개 대기업의 2012~2014년 3년간의 원가손실액을 모두 합치면 3조 5천418억3천100만원이었다.
'원가손실액'은 전기 생산비용 대비 전기요금을 받지 못해 한국전력에 발생한 손실액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가 수출 가격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대기업에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주면서 발생한다.
반면 일반기업들까지 포함하는 전체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2012년 89.5%에서 2013년 97.9%, 2014년 101.9%로 전체 산업용 전기요금은 매년 인상됐다. 같은 해 가정에 부과되는 일반용 전기의 원가회수율 역시 104.2%로 전기 생산비용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대기업만 여전히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대기업에 대한 낙수효과가 공허하다는 것이 드러난지 오래인 데도 여전히 수출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부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은 맹점"이라며 "전기요금은 준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다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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