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사저널>의 '靑 동원 지시' 기사, 합리적 이유 있다"
靑행정관의 <시사저널> 배포금지 신청 기각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자신이 어버이연합에 집회를 지시했다는 <시사저널>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이건배 수석부장판사)는 11일 허현준 행정관이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출판 금지·인터넷 기사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허 행정관은)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상당히 공적인 지위에 있으며, 시사저널이 사건 기사와 같은 내용의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한 "보도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최종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허 행정관의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시사저널>은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인용해 "청와대 행정관이 '1월4일에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한 집회를 개최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고, 이에 허 행정관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기사가 실린 <시사저널> 1천384호의 출판·배포를 금지하고 인터넷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이건배 수석부장판사)는 11일 허현준 행정관이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출판 금지·인터넷 기사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허 행정관은)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상당히 공적인 지위에 있으며, 시사저널이 사건 기사와 같은 내용의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한 "보도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최종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허 행정관의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시사저널>은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인용해 "청와대 행정관이 '1월4일에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한 집회를 개최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고, 이에 허 행정관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기사가 실린 <시사저널> 1천384호의 출판·배포를 금지하고 인터넷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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