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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사저널>의 '靑 동원 지시' 기사, 합리적 이유 있다"

靑행정관의 <시사저널> 배포금지 신청 기각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자신이 어버이연합에 집회를 지시했다는 <시사저널>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이건배 수석부장판사)는 11일 허현준 행정관이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출판 금지·인터넷 기사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허 행정관은)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상당히 공적인 지위에 있으며, 시사저널이 사건 기사와 같은 내용의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한 "보도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최종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허 행정관의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시사저널>은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인용해 "청와대 행정관이 '1월4일에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한 집회를 개최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고, 이에 허 행정관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기사가 실린 <시사저널> 1천384호의 출판·배포를 금지하고 인터넷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혜영 기자
daum

댓글이 12 개 있습니다.

  • 3 0
    고양이

    집회 개최 요구 문자 보냈는지 아닌지?는 수사하면 다 다온다.
    검찰은 뭐하나? 수사 안하고....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 혼자서 결정하고 문자 보냈을까?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거야... 울 나라는 헌법에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지만, 요런 식으로 청와대에서 보수단체에게 집회해달라고 요구하는건 '여론을 호도하는 것. 즉 사기치는 거지...바람잡이 하는 거고

  • 12 0
    종자가...

    어쩌면 근애는 맨이런 내시 역적 종자들만 모아두고
    내 나라를 이다지도 어지럽히느냐?
    피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다행히 이런 올바른 법관도 있으니
    쓰라린 내마음 다소 위로가 되는구나...

  • 2 0
    법 ; 옳은것은 옳고..

    권력으로 니맘에 안들면 다 뭉개버릴려고?
    역적 내시종들같으니라구
    결코 옳은 짓이 아니었는데....
    세상엔 니놈들의 개들만 있는곳이 아니지...
    나쁜것들이 좌지 우지하는 세상
    와중에 옳은 판단을 보여주신 판사님 ......

  • 2 0
    허현준이가 뭐하는 색끼인지

    알 필요도 없다.

    다만,

    칠푼이는

    민초(국민)들은 다 안다.

    이거 칠푼이

    탄핵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고...

    이미.

    오리궁뎅이 실룩실룩인데. 아이러니.

    이기...무신넘의 국가 최고 권력자인가.

    참, 한심한 대한민국.

    이거..참말로...

    7시간...

    재산 만큼은 반드시 국고로.

  • 5 0
    증상 확인

    이게바로 레임닭 이라는 증상이다 그것도 중증
    요즘 일어나는 일을 보면 그 여자 미치고 팔딹 꼴닭 깔딹 하겠다
    시키는데로 몰려다니던 어버이 연합도 요즘 잠수했나 쥐구멍에 숨었나 방커에 쳐박혀 있나 사면초가 라는게 이런거겠지

  • 24 0
    마지막보루

    전관예우로
    돈버는세상에
    그나마이런사법부가있어
    희망은있다‥‥

  • 25 0
    감동 입니다.

    박정권에 이렇게 정의로운 판사님 계시네요
    대대손손 좋은일만 있으시길 진정 바랍니다.

  • 32 0
    처변불경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뉴라이트 친일종북빨갱이 허현준

  • 0 0
    이름업슴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26 0
    어머

    이러시면 곤란하지 말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을 뭘로보고 판사 따위가 이따위로 판결을 한단말입니까. 이건 가카의 일입니다. 이 레임덕을 우짜꼬!

  • 29 0
    뭉게구름

    이건배 부장판사님 마티즈 도착하실듯...

    칠푼이에게 반하는 판단임

  • 50 0
    어벙이

    우짜쓰까~!!
    ㅋㅋㅋㅋㅋ

    판사집 앞에서 데모 할 어벙이 연합두 읍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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