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그동안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재정은 국제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재정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악화될 수가 있다"며 야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의 인구구조와 비슷했던 90년대 일본이 복지 지출 급증 등으로 불과 10년 만에 국가채무 비율이 2배 이상 급증했던 사실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포퓰리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그 폐해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소상하게 알려서 낭비되는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홍보전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의 대선공약으로 시도교육청과 충돌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선 "새로운 제도를 잘 도입하고 국민과 국회에 잘 알려 정책 이슈인 교육문제가 엉뚱하게 정치쟁점화되지 않도록 또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선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매우 불확실하며 IMF를 비롯한 주요 기관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를 내려 잡고 있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숙제도 산적해 있고 생산가능인구가 내년부터 감소하면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노동시장에도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며 "국가 채무도 올해 처음으로 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고령화 진전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복지 포퓰리즘 확산 등으로 정부 재정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위기론을 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올해 1분기 집중적인 재정 집행으로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렸던 것처럼 민간의 소비·투자가 본격 반등할 때까지 차질 없는 재정조기집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재정조기집행을 지시했다.
아이고 불쌍한 칠 푼이 우짜꼬? 택도 없는 인간이 택도없는 자리에 올라, 택도없는 짓만 하다가, 이 일을 우짜꼬, 정말 우짤꼬? 안 철 수하고 쇼부 보는 것이 제일인데.... 그런데 저 인간은 신의가 없게 생겼고..... 우리 알라들은 믿어도 되겠제? 윤희는? 글세? 여권이라도 빼앗아버릴까? 아이고, 아부지요, 이럴 때는 우째야하요?
도대체 박근혜 주위에 간신이 얼마나 많은거냐?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가부채도 역대급으로 늘어나서,,,, 나라나 국민이나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거 같은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상황파악을 눈꼽만큼이라도 하고 있는건지.. 이건 십상시가 문제가 아니라,,, 주위 보좌진 대부분이 대통령 눈을 가리고 있는것 같네.. 무능하고 한심해..
말아먹은 돈 자원외교 사대강으로 낭비한 80조 돈이나 회수하고 그딴소리해라 그 멍박이가 말아먹은 돈 80조면 대학교까지 전액무상교육에다가 공무원50만 명은 채용할 수 있는 돈이다. 그 돈이면 청년실업 완전해소하고도 남았다. 희대의 사기꾼 멍박이부터 처벌하고 그 돈 환수해서 청년실업해소하라 그길만이 니기들이 말아먹은 나라에 대해 최소한의 속죄다.
"박근혜 정부 3년 실제 재정적자, 참여정부+MB정부 뛰어넘어" 박근혜 정부 3년간,예산 불용액과 재정적자 173조원.. 참여정부 36.3조,이명박 정부 101조2000억원 아시아경제 2015-07-16 . 참여정부 재정적자 36.3조가 역적 취급 받아야 한다면 저년은 x여야 하냐?
명바기의 고환율정책과 낮은법인세혜택으로 만들어진것인데 중국경제발전과 스마트폰이 더이상 시장을 확장 못하고 새로운기술이 나와도 결국 현재의 스마트폰 시장의 일부를 나누는셈으로 결국 제살깎아먹는 형국이 되버렸다. 투자할데를 잃어버린상황에서 수첩의 저임금과 쉬운해고정책을 유일한 이윤 창출수단으로 볼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같이망하는 지름길이될뿐이다..
신자유주의의 경제주체는 기업과 가계고 정부는 한발물러서서 세금만 관리한다. 그러나 기업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면서 가계는 위축되고 소비는 줄어들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깎고 일반해고로 멋대로해고할수있어도 고용을 늘리지못한다. 제조한 상품이 안팔리기때문이다. 정부는 기업법인세올리고 급식 교육 육아같은 보편복지수준을 올려서 시장을 정상화해야한다.
미국인들의 양극화에대한 불만을 약자인 히스패닉계나 흑인과 동양계에 전가하고..그들이 미국인들의 이익을 가져가서 자신들의 경제가 어렵다는식으로 중산층이하의 수평폭력을 선동한다. 한국의기득권들도 실제로는 싼임금 으로 외국인들을 이용하면서도 법인세올리자고하면 양극화 원인을 약자에게 전가시키는 수평폭력 포퓰리즘을 쓰고있다. 기득권들의 꼼수는 전세계공통이다..
소도둑이 바늘도둑보고 ‘도둑놈아’ 라고 하면, 바늘 도둑이 바늘로 소를 찌를 지도 몰러.. 그러면, 소가 소도둑보고 이놈이 ‘소도둑’이라고 하겠지. . 소를 훔쳤으니, 바늘 쫌 훔쳐먹는 생계형 도둑은 부자 몸조심 차원에서 봐주는 게 인삼녹용인게야. . 무신 복지타령이냐? 부정부패, 낭비, 남용. 이런 거만 제대로 막아도, 스위스 수준의 복지 하고도 남는다.
자국민 대상의 복지는 그나마 낫지. 외국인 대상으로는 무한정 퍼붓는거 알고나 있냐? 외국인이 부당수급해서 낭비되는 건강보험재정이 1년에 수천억원이다. 한국에 입국해서 3개월만 버티면 공짜로 병원비 지원을 받게 만들었다. 1회당 1천만원씩. 거기에 3달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치료비가 1억이 넘는 암치료 같은것도 80%까지 한국국민의 돈으로 지원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