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이재명)가 21일 10억원 이상 공공발주 사업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경실련은 "그간 계약 총액정도만 공개되던 것에서 설계부터 하도급까지 내역서를 전면 공개한다. ‘제대로 된’ 정보공개"라고 극찬했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공발주 사업 공개 등을 촉구해온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그동안 공공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주장해 온 경실련은 성남시의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경실련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에게도 공사비 내역서 공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보공개거부가 부당하다는 다수의 판례가 있음에도 모든 발주기관들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면서 "때문에 이번 성남시의 결정은 매우 의미있는 조치이며, 국회는 공사비 공개를 위한 법률개정에 나서고 중앙정부·지자체는 성남시의 정책에 적극적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세부적 내역서까지 전면 공개하겠다는 조치는 성남시가 처음이다. 성남시는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 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공공건축물의 공사비가 얼마가 드는지 누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사업 공사비 내역은 발주자의 예산낭비와 건설사들의 부당이득을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보니, 국토교통부 등은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일관했고 시민들은 수년간의 소송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했다.
경실련은 "정보의 은폐가 있는 곳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성남시의 결정은 부패청산의 중요한 선언"이라며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사업비 정보공개가 한 특정지자체, 시장 임기내에서만 그쳐서는 안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세부내역 공개규정은 없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은 정보공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적극 나서야만 하는 이유"라며 국회에 전면적 입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경제민주화 요구에도 여전히 갑을 착취구조가 줄어들지 않는 곳이 건설부문이다. 원도급업체들은 표준품셈 등으로 부풀려진 공사비를 낙찰받지만, 하도급은 철처한 가격경쟁과 아울러 각종 불공정특약으로 만신창이가 되어왔다"며 "성남시의 이번 결정이 갑을착취, 부정부패가 고착화된 건설산업의 제도개선을 이끌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거듭 성남시의 결단을 높게 평가했다.
한편 성남시는 공공발주사업 내역 전면 공개와 더불어 시장거래가격보다 비싼 '표준품셈' 방식으로 건설 공사비를 산정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표준품셈'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성남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표준품셈은 기존 '표준시장단가' 공사비보다 7% 정도 비싸다"며 "이 공사비를 강요하는 자체가 토목 건설 예산 낭비 대표 사례인 제2의 4대강 사업을 하라는 강요"라고 비판하며, 표준품셈 대신 시장거래가격으로 공사비를 산출해 발주하겠다"라고 밝혔다.
배신자 정동영계-이재명 정청래 정봉주 다 같은부류다 지금은 친노인척하지만 이미지 정치에 속지마라 정동영 팬크럽 대표가 이재명이다 정청래가 노무현에게 어찌 했는가를... 동교동계가 이재명을 띄워주기로 했다는 바른말 몇마디한다고 이미지 정치에 놀아나지 마라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속지마라
이재명 시장이 총리를 하면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바로 세울 수 있지.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는 선진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지. 어리석은 국민 대중아! 주책 부리지 말고 설문 조사가 오거든 안철수 같은 대통령 병 환자를 지지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에게 올인 하라우~ 바보가 되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인간들이야~
"정치는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친구였고 부산지역에선 더 먼저 신망을 얻었던 문재인 변호사 경우 노대통령 못지 않은 능력과 의식을 가졌으나 딱 한 가지, 어떤 풍랑에도 견딜 수 있는 사자의 심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무얼 하겠습니까? "친일, 독재, 부패에 대해서는 먼저, 작살을 내야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걸 보여 줘야죠.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배운게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착해서 상대 진영도 나처럼 인간이겠거니 하며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을 부른다."
한길, 철수에게 해당행위를 들어 출당조치하였을 것이다. 새누리 참사가 일어났을때 대통령탄핵소추하자고 하였을 것이며 퇴진하라고 하였을 것이다. 담뱃갑인상에 개누리랑짜고 통과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국정원부정선거에 3.15부정선거와 같다며 선거무효로 맞섰을 것이다. 한길은 쫄지마라 박근헤 선거불복아니다하면서 선거부정주장하는 당의원을 질책한 개누리 첩자였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역사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성남시를 운영하는 것을 보라. 더구나 사악한 개누리집단의 음모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라. 유약한 문재인과 비교해보라. 이재명이가 민주당대표였으면 지난 총선전같이 민주당이 개판이 되었겠는가? 철수한길이에게 끌려다녔겟는가?철수에게 문전박대당했겠는가?문재인이가 사악한 명박이를 단죄할수있겠는가?
예로부터 나랏돈은 뭣 먹는 넘이 벼엉신 먼저 챙겨 먹는 넘이 임자라고 했습니다.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만 척결해도 개한망국 헬조선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박원순시장 이하 야당 단체장들도 이재명시장 하는대로 하면 내년 정권교체 하고 앞으로 새누리와 친일수구꼴통극우세력이 이땅에 발 못붙일것
지방단체장 선거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중요한 지자체 선거 부산 경남은 시장 잘못 뽑아 망해가는데 성남은 시장 잘 뽑아 이미 망했던 도시가 가장 살기좋은 도시가 되었구나. 지방도 서울,성남처럼 지자체장 뽑았으면 자력으로 수도권 집중 어느정도 막아낼수가 있었는데... 왜 그랬어 손자들 다 떠난다.
역사는 반부패 싸움의 기록.. -- 시진핑이 반부패 칼 휘드르면서, 부패로 망하기 직전이었던 중국 기사회생 시키고 있다 - 반부패와 공정사법은 일반시민들에게 강한 도전동기를 제공한다. 실력자가 합당한 대우 보상을 받는다 중국은 앞으로 무서운 속도로 발전할것이다 - 중국에 시진핑이 있다면 한국엔 이재명이 있다. 다죽어가던 판교/분당/성남이 살아나고 있다
국민은 내가 낸 새금의 사용 내역을 알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것은 법 이전에 상식이다 굳이 갑을을 따지고 싶진 않지만 여기서 갑은 국민이다 돈을 낸 갑이 내역서 조차 받지 못하고 뭉뚱그려서 얼마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게 정상인가 그동안 일상화 된 부패의 고리를 끊어 나갈 수 있는 큰 첫 걸음이다 이재명 시장님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