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논란이 된 주한미군의 탄저균 국내 반입과 관련해 관세청이 미군의 통관신고를 받고도 질병관리본부(질본)에 알리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민변은 탄저균 샘플 반입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한 탄저균 배송 및 통관 문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한 결과, 질본으로부터 당시 미군의 수입신고서 내용을 받았다.

미군이 군함이나 군용기 등이 아니라 민항기로 물자를 반입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민변은 주한미군이 낸 신고서에 탄저균과 페스트균이라는 제품 명칭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관세청은 미군이 탄저균과 페스트균을 배송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관세청이 감염병 예방법상의 주무부서인 질본에 이런 사실을 통지했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해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질본에서 받았다고 전했다.

민변은 "관세법상 사람의 생명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폐기, 감염병 예방법이 규정한 정보제공 의무,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조항 등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반 국내법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미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이 그해 4월 오산기지로 탄저균 샘플을 반입한 것 외에도 과거 15차례나 미국 측으로부터 샘플을 배송받았다고 발표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