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30대 그룹과 만나, 각 부문의 대대적 규제완화 등 30대 그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심각한 불황국면 진입을 계기로 정부 경제정책이 더욱 급속히 '기업 프랜들리'로 쏠리는 양상이어서 노동계 등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주 장관은 이날 오전 삼성·현대차·SK·LG 등 30대 그룹 사장단 40여명과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에 이어 금년 1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대외여건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며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융·복합 신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산업 포트폴리오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조기에 성과로 나타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풀고 정부가 갖고 있는 각종 지원수단, 예산, 세제, 금융의 모든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이에 "시장 수요 확대 정책만으로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에 과감한 규제 개혁과 정부 지원을 요청했고,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30대 그룹 사장단이 모두 발언에 나서 정부에 대해 각종 요구를 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사장단은 우선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판매를 민간에게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고, 주 장관은 이에 "올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력시장 경쟁,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법률시행 전에도 고시 개정을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장단은 또 에너지 신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고, 주 장관은 이에 "올해 6조4천억원을 에너지 신산업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장단은 또한 스마트 가전 등 사물인터넷(IoT) 전자제품에 대해선 에너지 소비전력 기준 적용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고, 주 장관은 그러겠다고 화답했다.
대단히 민감한 노동규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해제 요구도 봇물 터졌다.
사장단은 "OECD 국가 중 임금협상을 매년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며 "노동시장 규제와 강성 노조 문제 등이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예의 '격년제 임단협' 도입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롯데 등 유통·물류 기업 사장들은 아울렛·복합쇼핑몰과 달리 대형마트에만 있는 영업규제를 시정해달라며, 재래시장 보호 차원에서 하고있는 대형마트 격주 일요일 휴무제 폐지를 요구했다.
이같은 건의에 대해 주 장관은 적극 수용하고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주 장관은 앞으로 30대 그룹과 반기별, 주요 투자기업과는 매달 간담회를 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장관이 30대 그룹 사장단과 만난 것은 2014년 이후 2년 만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연합뉴스
100대 대기업이 원가 이하로 할인받은 전기요금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이 가운데 삼성 4천697억,현대자동차 2천701억,LG 2천434억, 포스코 2천55억,SK 1천556억원등 10대 그룹의 총 할인액이 1조5천356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2014-10-16
대기업 살찌우는 정책은 이미 끝났다. 경제의 기반은 중소기업의 융성에 있음을 삼척동자도 안다. 대기업의 일거리 몰라주기, 저희들끼리 나눠먹기, 하도급 후려치기등으로 살찌운 대기업이 나라 빚 청산 해 줬냐? 대기업 여러개와 삥땅하기가 수만개의 중소기업과 상대 하기 보다 쉽지. 이런걸 경제 부양책이라고 내 놓은 할매외 일당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전기 통신 수도같은 공공재는 국가가 국민혈세로 전국토에 이미 라인을 깔아놓아서 재벌대기업이 망해가는 문어발자회사에서 누적된적자를 만회하는 최고의 특혜가될수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에서 시장에 경제를 맏기자는것도 아니고 정권말만 잘들으면 시장이고뭐고 독점권을 주겠다는 독재의 발상이다. 그래서 그들은 독재를방해하는 민주주의를 그토록 증오하는것이다.
가계는 1200조 빚쟁이로 만들고 족벌은 600조를 쌓아놓고도 세금감면에 각종혜택에 또 또 퍼주기라 평소엔 부동산 투기에 중소기업 팔 비틀어짜기 이런 쉬운 돈벌이하다가 해외에 나가선 젖나게 깨지고 오면 새삐리당이 서민들 일짜리까지 뺏어서 꿀단지를 안겨주니 서민들 쓸돈이 없는데 니네 족벌들이 유지될까 어데 중국 미국 일본가서 한국만큼 대접받고 살것같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