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 편성 안하고도 3.1% 성장 가능"
'중국발 세계경제 위기'에 국내외 모두 긴장하나 낙관론 일관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내외 대다수 경제기관들이 정부가 책정한 3.1% 성장 목표에 비관적인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고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매우 낮은 기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다"면서 "재정도 아주 확장적이었던 이전 기조와 다른 것도 사실이지만 노력하면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내외 대다수 전망은 비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2.5%, 한국경제연구원은 2.6%, 현대경제연구원은 2.8% 등 대다수 국내연구소는 2%대를 전망하고 있고, 해외투자은행 6곳 평균치도 2.6%에 그치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중국발 세계경제 위기 공포가 도래하면서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물론,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유 후보자는 중국발 위기에 대해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G2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기도 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1조달러의 외국인자금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헤지펀드의 제왕' 조지 소로스 등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상의 쇼크가 세계경제를 강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 낙관론인 셈.
그는 안이하게 최경환 경제팀의 '초이노믹스'를 답습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초이노믹스를 계승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맞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의 경제인식이 3% 성장 복귀를 말했지만 지나친 낙관주의나 오판을 할 수 있다"며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철저하게 경제부 장관으로서 인식을 갖고 해야지 최경환 따라하기 식으로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밖에 서울 행당동 아파트의 다운계약서 논란과 관련해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당시의 관행이었다”고 맞받는 등 청문회에서 공격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같은 유 후보자의 낙관론과 대조적으로 재계의 시각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보고서 <한국경제의 위기 가능성 평가와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발생 시 필요한 대외 지급규모에 비해 최소 750억달러가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한국경제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 초래한 외환위기 당시와는 달리 내수 침체가 지속하는 가운데 수출마저 부진해 대외 여건으로 인한 위기 발생 시 반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IMF 사태때는 원화 환율이 급속히 절하되면서 수출이 살아나 곧바로 외환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다가 수출경쟁력 감소, 1천200조원의 가계부채 등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어 다시 외환위기에 빠져들면 파국적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경고였다.
당면한 위기를 바라보는 정부와 민간 사이의 뚜렷한 온도차를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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