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선진화법 개정 단독발의” vs 더민주 "누구 맘대로"
새누리 11일 선진화법 개정안 단독 발의키로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본격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8일 의원총회에서 “19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은 결자해지하고 가야 한다”며 선진화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단독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의결 정족수 5분의 3 이상을 과반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이와 더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한도 축소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이 큰 문제가 없을 시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주말동안 당 지도부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보완 작업을 거친 뒤 오는 11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반박 논평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다수의 힘을 마음대로 휘두를 권리를 손에 쥐어달라는 억지가 아닐 수 없다"며 "더욱이 자신들이 발의해 만든 법이다. 이제와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국회와 법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속내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관계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데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힐난한 뒤, "결국 새누리당의 주장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해야할 헌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복종하는 통법부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라며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8일 의원총회에서 “19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은 결자해지하고 가야 한다”며 선진화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단독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의결 정족수 5분의 3 이상을 과반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이와 더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한도 축소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이 큰 문제가 없을 시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주말동안 당 지도부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보완 작업을 거친 뒤 오는 11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반박 논평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다수의 힘을 마음대로 휘두를 권리를 손에 쥐어달라는 억지가 아닐 수 없다"며 "더욱이 자신들이 발의해 만든 법이다. 이제와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국회와 법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속내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관계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데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힐난한 뒤, "결국 새누리당의 주장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해야할 헌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복종하는 통법부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라며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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