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새누리,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에 곤혹
"언제든 떨어질 수 있어", "위기의 쓰나미 몰려오고 있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경제위기론을 주장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와중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사상최고치로 높인 데 대해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며 이례적으로 그 의미를 축소하느라 부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에 대해 "우리 정부의 구조조정 성과에 대해 높게 평가받은 것"이라면서도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등급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추가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각종 구조개혁 입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주문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내외 경제위기의 경고음이 울려나는데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높게 평가한 것은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본다"며 "이것은 무디스가 신용등급 상향요인으로 구조개혁 가속화를, 하향요인으로 구조개혁 후퇴를 지적한 것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자칫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면서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신용등급 상승이 좋은소식이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경제 실력을 알려주는 지표는 아닌 것이다. 신용등급은 과거 경제실적에 따른 통계치일 뿐 그자체가 미래경제 모습과 위기상황을 알려주진 못하고 있다"며 신용등급 평가의 한게를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일본의 경우에도 91년도에 '잃어버린 20년의 장기불황'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무디스는 일본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했고 불황에 접어든지 7년 지난 98년에서야 Aa1으로 한 단계 낮춘바 있다"며 "일본은 높은 신용등급만 믿고 구조개혁을 미루고 실기하면서 큰 대가를 치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과 수익률은 떨어지고 수출이 감소하면서 업종과 연령이 관계없이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 지금 우리 모두 거대한 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을 알아야 한다"며 '위기의 쓰나미'라는 표현을 사용하기까지 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에 대해 "우리 정부의 구조조정 성과에 대해 높게 평가받은 것"이라면서도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등급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추가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각종 구조개혁 입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주문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내외 경제위기의 경고음이 울려나는데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높게 평가한 것은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본다"며 "이것은 무디스가 신용등급 상향요인으로 구조개혁 가속화를, 하향요인으로 구조개혁 후퇴를 지적한 것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자칫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면서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신용등급 상승이 좋은소식이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경제 실력을 알려주는 지표는 아닌 것이다. 신용등급은 과거 경제실적에 따른 통계치일 뿐 그자체가 미래경제 모습과 위기상황을 알려주진 못하고 있다"며 신용등급 평가의 한게를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일본의 경우에도 91년도에 '잃어버린 20년의 장기불황'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무디스는 일본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했고 불황에 접어든지 7년 지난 98년에서야 Aa1으로 한 단계 낮춘바 있다"며 "일본은 높은 신용등급만 믿고 구조개혁을 미루고 실기하면서 큰 대가를 치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과 수익률은 떨어지고 수출이 감소하면서 업종과 연령이 관계없이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 지금 우리 모두 거대한 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을 알아야 한다"며 '위기의 쓰나미'라는 표현을 사용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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