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은 26일 정부여당이 선진국들의 예를 들어 복면금지법 제정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정부여당이 외국 사례들을 왜곡, 악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복면금지법은 2009년 발의 시도때도 인권위가 반대했고, 집회시 복장 제한은 헌법재판소의 2003년 판결에도 반한다"고 지적한 뒤, 정부여당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복면금지법을 사례로 든 데 대해서도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독일의 복면금지법은 나치즘에 대한 반성에 출발하는 것으로 집회 시위 등에서 국수주의나 전체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목적이고, 프랑스는 집회 금지가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히잡 등 종교 상징물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도 얼굴을 가리고 소수 인종에게 폭력을 가하는 반인륜적인 범죄 방지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복면금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발상"이라며 "일부 선진국들이 제한적으로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것도 시민들의 집회시위를 규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을 억압하는 부르카를 금지하고 KKK단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정진후 원내대표도 "집회 참가자의 복면 착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말로, 집회ㆍ결사의 자유에 담긴 의미를 분명하게 밝혔다"고 상기시켰다.